2007년 새해가 밝아 왔다. 그런데 전남동부권은 너무나 암을하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J프로젝트등이 배제되고 2012박람회 밖에 없지만, 설령 개최되더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밑져야 본전으로 효과없거나 적자로인해 골머리를 겪을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남동부권이 살아남을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름하여 국가산업단지의 비장세비율문제와 지역배분 관련해서이다. 지역이기주의는 아니지만, 지역발전의 70%정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접은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이라서이다.
전남동부권은 언젠간 그 불만이 터져 광역시로 독립하자고 소리키고 있는데 인구가 100만명이 안되어 광역시 조건이 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통합에 반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은 의미가 없어서 그렇다.
지금 상태에서 통합되면 예산면에서 독립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통합되어 구체제로 전환 되는 경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라서 지역의 나름대로 특성있는 발전에 문제성이 있기에 준비된 통합은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통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그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산시가 창원.진해.함안과 통합하려 하지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반응이 냉냉하기 때문이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로서 통합보다는 우선 전남동부권지역에 불합리한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비율을 5~9%로 늘린다.
→ 국가산단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돈이여 보았자 해당시군에 들어오는 액수가 3%도 안된것 때문에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다보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겠는가? 대표적으로 J도 Y시인 경우는 시군 통합 직후 재정자립도가 47%대로 육박했다가 지금은 30%대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라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가산단에서 각 시.군에 들어 오는 돈은 쥐꼬리 밖에 안되는 돈이라 너무나 불공평한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쥐꼬리 만한 돈으로 어떻게 환경정비르 할수 있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수 있겠는가?
국가산단을 지방산단으로 전환한다는 생각과 견해들이 있지만, 굳이 지방산단으로 바꾸지 못하겠다면 다시 생각하는 데로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로 이양 비율을 5~9%로 높여서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J도 Y시에서 하고 있다.
2. 전남도에 너무나 퍼붓기식 지역배분은 해선 안된다.
→ 전남도의 생산액이나 어느면에서나 대부분 70%에서 나오는 것은 광양만권에서 생산된 돈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제대로 모든것 아는게 아니라 아는대로 대충은 짐작가는 것이야 당연하다.
그돈의 대부분이 다른 권역으로 배분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배분하는 것이 당사지역인 동부권에 조금밖에 안해준다면 이것은 역차별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므로 지금 광양만권에서는 광역시로 나가려는 움직임은 틀림없다.
전남도가 광양만권에대한 전남지역 발전에 공로를 세운 걸맞지 않는 대우를 안해준다면 불안이 안나올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지역으로 투자된다해도 당사지역인 동부권에 배분될때는 최고 40%에서 최대 60%까지(절충해도 55%정도) 배분되는 것으로서 동부권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면 당연히 전남도의 경제비중 70%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으로 대충으로 하여금 글을 마치기로 했다. 그렇지 않겠는가? 국가산단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기여도가 낮고 전남도의 배분에대한 푸대접사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남동부권의 지역유지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인, 동부권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뭉쳐서 지금의 불합리한 대우를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가산단의 지방세 이양비율을 최대 9%로 늘려서 교통망을 조기 확충시킬수 있게 만들고 지역기반을 조성할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전남도의 투자등 여러가지 분야 배분에 대해서도 꼬집을것 있으면 꼬집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대로 가다간 전남동부권 각 시군지역의 돈줄마련이 어려워져 지역살림이 어지러울 테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하지 않다가는 동부권 각시군지역의 미래도 없고 인프라 확충에 국물도 조차 없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푸대접 받고 살수 없다.  도청이 서부권으로 이전한 지금으로서 모든면이 서부권의 목소리로만 외치고 있고 도의회인경우 대부분 비례대표가 도청소재지 소속의원이라 불공평하면 2010년에는 광역의회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아무튼, 두가지 방법을 조속히 해결하여 전남동부권이 지금보다 더 잘나은 세상으로 만들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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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 Y산단 지방세 기여도 낮다
입력: 2006년 02월 02일 08:17:19
연간 매출 35조원대에 이르는 전남 Y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Y시에 연간 납부하는 지방세(전남도세 제외)는 2004년 기준 5백23억원에 불과, ‘세수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Y시는 이들 업체가 국가산단이라는 이유로 연간 4조~5조원대의 국세를 납부하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에 세수 기여도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Y산단 관련 세수확충방안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Y시는 지난달 5일 시비 9천만원을 들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이같은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오는 10월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단이 들어서 있는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앞서 Y시는 2004년 11월부터 이같은 불합리한 세정으로 인해 발생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이종범 세무과장 등 7명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새로운 세목 신설과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조정, 현재 감면중인 지방세에 대해 국비지원 방안 마련 등을 연구해왔다.
Y시 관계자는 “잦은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과 유독가스 및 공장 배출수 등에 따른 피해는 현지 주민이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데 비해 지방세 징수액이 지나치게 낮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Y산단내에는 120여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이며 2004년 매출액 34조원을 올린데 이어 지난해는 사상 최대치인 매출액 37조원을 기록했다.
〈나영석기자 ysn@kyunghyang.com〉
→ 이래도 되는 것인가? 겨우 523억원이라니? 기초자치단체 푸대접받는 지금은 더이상 안된다. 반드시 개선하여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동부7군 : 여수,순천,광양,고흥,벌교,구례,곡성(순천~곡성, 광양~곡성이 빨리 가까워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