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언론사 환경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날짜 : 2014년 2월 3일(월) 오후 3시

제목 :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성명서

담당 : 강흥순 사무국장 (여수환경연합 061-682-0610. 010-3244-0288)

김대희 여수연대회의 사무국장 (061-642-0001. 010-3646-2766)

1. 지역언론 창달을 위한 귀 사 및 귀하의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 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일과복지연대, 등으로 구성되어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입니다.

3.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여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등 지역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1월31일 발생한 GS칼텍스 원유부두의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히는 1차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향후 계속적인 방제 및 오염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조사 및 새로운 사실 결과에 따라 연속하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성명서 발표 요지

여수환경운동연합 및 여수연대회의등 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31일 발생한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2월3일(월) 발표하였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및 여수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과 유출량 규명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고회사와 관계당국은 환경오염과 어민피해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방제작업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어민 피해 및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가, 시민단체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해양오염사고의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지역의 논의기구를 설립할 것을 긴급히 제안하였다.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061-682-0610)

별첨)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성명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과 유출량 규명을 촉구한다.

설날 아침 전해진 유조선(Wu Yi San호)과 GS칼텍스 원유부두의 충돌로 인한 해양 유류오염사고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설 선물’에 여수시민들과 국민들은 1995년 씨프린스호사고의 악몽을 떠올리며 마음을 졸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유조선에서의 유출은 없고 유출량도 소량(800L)이며 신속히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초기발표에 그나마 안도하였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며 오염범위가 넓혀지자 유출된 기름이 소량이며 70% 이상을 회수했다는 발표는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급기야는 16만 4천L(164톤)의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해경의 발표를 듣기에 이르렀다.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유출량 산출은 방제작업, 피해보상과 환경회복, 재발방지를 위해 너무도 중요함에도 사건 축소에만 급급하여 초동방제에 실패를 불러일으키고 피해를 일파만파로 확산시킨 GS칼텍스의 조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기업인 GS칼텍스는 사고당시의 상황과 대체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며 해경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감 없이 수사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년 전, 700톤이라던 유출량이 5,035톤으로 늘어나고, 기업은 사고를 축소하기 위해 뇌물을 뿌리고, 기관장(해경서장, 군수 등)들과 국회의원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었던 씨프린스호 사고의 부끄러운 기억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환경오염과 어민피해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방제작업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라.

씨프린스호사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아진 방제능력(장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악천후도 아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방제훈련에서 보여주던 ‘화려한 실력’은 어디로 갔는가?

고작 800L라는 유출량에 허둥대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는 오염과 피해는 관계당국의 대처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한다. 초동방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지금 관계당국은 다시 한 번 상황을 점검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방제작업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어물쩍 덮어버리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환경영향 평가를 병행하여 최대한 빨리 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여수지역의 시민단체는 이번사고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함께 필요하다면 시민방제단을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어민 피해 및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가, 시민단체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

씨프린스호사고의 경우 어민 피해보상 청구액이 약73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은 약 154억 원으로 보상율이 20%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직접피해를 제외한 관광업, 숙박업, 요식업 등 간접적인 피해와 환경피해와 복원비용은 청구는 고사하고 산출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 피해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 어업소득에 대한 증거자료의 미비 등이 원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입증을 전문성이 없는 피해 민간인에게 미루는 것은 세금을 걷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로서 무책임한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굳이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번사고가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과 영문도 모르고 설날 아침부터 유해물질에 노출된 시민들의 건강피해 또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사고회사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원인 및 피해사례조사, 환경영향과 복원계획 수립 등 투명하고 전문적이며 근원적인 사태해결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사고의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지역의 논의기구를 제안한다.

이번사고에 대해 지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방제작업 등 사고의 수습을 지원하며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지역은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석유비축기지, 발전소 등이 밀집해 있어 해양 유류오염사고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씨프린스호사고와 서해안 허베이스피리트호사고의 경험을 볼 때 정작 피해의 당사자인 지역민들의 입장과 의견은 무시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민들 간에 의견이 갈려 반목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사고의 수습, 피해보상, 환경복원,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전 과정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정부와 사고기업은 이 기구를 시민참여 창구로 인정하고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여수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환경운동연합은 사고의 수습과 환경복원,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2월 3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전국), 여수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