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 추진 근본 재검토해야
전기위원회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허가 보류 환영한다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195차 전기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사업 허가(안)이 보류되었다. 전기위원회는 ‘전력계통 신뢰도 전문위원회’의 기술적인 사전 토의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재심의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올해 상반기 500kV HVDC 선로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안)은 지난 9월 23일 열린 194차 회의에 제출해 같은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제출하는 안일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결정은 송전선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부터 추진해 온 잘못된 관행을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 또한 그동안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거수기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전기위원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우리는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장거리 송전선로가 필요한 발전소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았다. 실제 밀양 이후 추진된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물론 HVDC(초고압직류) 송전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추진 중이지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기위원회의 지적처럼 아직 국내에서 장거리 가공선로 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며, 이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단지 송전선로의 문제만을 갖고 있지 않다. 울진에 이미 6개의 원전이 있고, 2개(신한울 1,2호기)의 원전이 더 건설 중이다. 여기에 2개의 원전을 더 짓는다면 총 10개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하는 세계 최대 초대형 원전단지가 된다. 이는 고리, 신고리 원전단지와 마찬가지로 검증되지 않은 다수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송전선로 미해결, 안전성 미확보 속에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미 25기의 원전이 있고, 5기의 신규원전이 한반도 동남부에 건설 중인 상황이다. 경주지진에서 드러났듯이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볼 때 무대책하게 원전확대만을 추진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이제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 송전선로는 물론 안전성, 전력수급상황, 경제성, 사회적수용성, 대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본적인 송전선로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건설 사업부터 추진해온 관행을 멈추게 한 전기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내년 작성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요청한다.
2016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연합 환경연합강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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