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한의 핵무기 배치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은 재정 적자가 심각해졌다. 정부 재정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국방비를 감축하는 것이었고,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또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감축과 아울러 대외원조 축소도 필요했는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남한이었다. 남한은 당시의 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었는데,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남한의 병력을 줄이는 것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급선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정부 재정의 70% 이상을 국방비로 쓰면서 무력 북진통일을 이룰 때까지 남한군 병력을 조금도 감축할 수 없다며 미국의 계획에 거세게 반발했다. 따라서 미국은 그를 무마하며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미국이 남한에 배치하려던 핵무기들은 원자포 (280 mm atomic cannon)와 어니스트 존 핵미사일 (762 mm Honest John atomic rocket)이었는데, 이들은 부피가 매우 크고 몹시 무거워 다루기 힘들고 부담되는 무기들이어서 이미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 가운데는 이 무기들로 소련을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는 나라가 없어 유럽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머지않아 폐기 처분해야 할 핵무기들을 비밀리에 배치할 수 있고 소련을 효과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 남한이었던 점도 핵무기 배치의 중요한 배경이었다.
한편, 소련은 1957년 10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Sputnik) 발사에 성공했다. 핵무기 개발은 미국이 소련보다 앞섰지만 핵무기를 바다 건너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은 소련이 미국보다 앞선 것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과 한국인들이 겪을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를 늦출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하나는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고 명시된 한국전쟁 정전협정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 규정에 따라 무기와 장비들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감시 활동을 벌이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였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반입하더라도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감시와 반대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기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핵무기를 들여오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째,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는 1956년 5월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군과 중국군의 비협조 및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방해 때문에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본래 의도했던 기능이 실패했다면서 이 위원회의 활동을 일주일 안에 중지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1956년 6월 9일 남한의 인천, 부산, 군산에 주재하던 중립국 감시위원단 16명을 판문점으로 추방했다. 남한의 군사력 증강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거한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는 1957년 6월 21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 13항에 대한 '증거 없는 (alleged)' 북한측의 위반 사례를 나열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쪽의 군사력이 다시 균형을 이루고 북한측이 정전협정을 지킬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때까지 그 조항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56년 6월 중립국 감독위원회 감시소조를 추방한데 이어, 남한의 핵무기 배치를 막는 규정을 폐기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 시기와 관련하여, 1994년 출판된 1950년대 미국 국무부의 외교문서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1956년 1월부터였고, 주한미군은 늦어도 1958년 1월부터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1년 작성된 미국 태평양사령부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핵무기는 1957년부터 남한에 배치되어 1991년 철수했다고 한다. 미국의 주요 신문인 『워싱턴포스트』 역시 “미국은 1957년부터 남한에 핵포병 부대를 설치하고 핵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을 들여놓기 시작했다"고 2006년 10월 보도했다. 남한에 핵무기가 최초로 도입된 때가 1957년 말인지 1958년 초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글쓴이는 “늦어도 1958년 1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참고로, 주한미군은 280mm 원자포와 어니스트 존 핵미사일이 남한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1958년 1월 28일 확인했으며, 1958년 2월 3일 이 무기들을 공개하고, 1958년 5월 1일 시험 발사했다.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가 1957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정전협정 13항의 효력 정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북한은 이에 대해 정전협정을 파탄시키고 남한을 미국의 핵전쟁 기지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하자 북한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첫째, 방위 시설을 외부의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전국토의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다. 김일성은 1963년 온 나라를 요새화함으로써, 원자탄을 갖지 않고도 원자탄을 가진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며 지하 터널을 파야 한다고 했다.
둘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북한군에게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남한군에게도, 그리고 남북의 군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도록 ‘적을 껴안는' 전략으로 병력을 전진 배치시켰다.
셋째,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1963년 소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소련은 핵무기 개발은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한편, 우방국인 북한을 달래기 위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은 지원할 수 있다며 1965년부터 영변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넷째, 1964년 중국이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자 김일성은 베이징에 대표단을 보내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마오쩌뚱에게 편지를 보내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형제 국가끼리 원자탄의 비밀을 공유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뚱은 김일성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러다 남한이 1974년부터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일성은 다시 중국에 핵무기 개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다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북한도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여기엔 몇 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세계 4대강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4대강국과 남한은 모두 늦어도 1960년대까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있었다.
참고로 1958년부터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는 1991년 말까지 철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과 소련은 1991년 7월 31일 두 나라가 보유한 핵무기를 1/3 정도씩 줄인다는 내용의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Treaty)을 맺었는데, 이에 따라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를 철수시킬 계획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1991년 11월 5일 승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핵무기는 모두 철수하더라도 해군 핵무기는 ‘적당한 때에' 재생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핵무기 저장시설도 유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미국은 2008년 현재까지 남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다짐해왔다. 여기서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동맹국의 안전을 핵무기로 보장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남한이 적대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준다는 것이니, 남한은 방어용 핵무기를 무수하게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든 중국으로부터든 핵우산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 북한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양한 핵무기를 다량으로 배치해놓고 있거나 적어도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는 마당에, 북한만 자체 핵무기도 없고 다른 나라의 핵우산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핵무기 개발은 주한미군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했던 가장 큰 이유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안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을 앞서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커지자 북한은 남한과 재래식 군비경쟁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경제난 때문에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해온 것이다. 대량파괴무기를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안보에 대한 걱정 없이 재래식 무기 유지 및 증강에 들어갈 비용을 경제개발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걸쳐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들이 무너지자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전통적 우방국인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끊어지거나 줄어지는 터여서, 북한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개발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2008년 현재까지는 마지막으로 1945년 8월이었다.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떨어뜨린 게 유일한 사례인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때문에 일본이 예상보다 일찍 항복했고 이 때문에 조선의 해방이 앞당겨졌지만, 핵무기에 따른 조선인들의 피해도 매우 크고 끔찍했다. 1945년 8월 핵폭탄의 방사능에 피해본 사람은 총 69만여명인데, 이 가운데 조선인은 총 7만여명이라고 한다. 방사능 피해로 죽은 사람은 모두 23만여명인데, 이 가운데 조선인은 약 4만명으로 추정된다. 조선인이 전체 피폭자 가운데서는 약 10%이며 폭사자 중에서는 약 17%를 차지한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의 핵무기 때문에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인식 때문인지 우리는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끔찍한 피해에 대해 유달리 무감각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말 소련의 인공위성에 장착된 핵연료 추진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우주궤도를 이탈해 지구상에 떨어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 때 세상은 온통 그 핵물질이 자기나라 땅에 떨어질까봐 공포에 질려있었다. 바다로 유도해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나라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예상 지역에 비상령을 내리고 주민들의 대피를 준비하는 국가도 나오는 등 세계가 발칵 뒤집히다시피 했다. 그렇게 온 인류가 새파랗게 질려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한다는 한 신문은 그 핵물질이 “제발 평양에 떨어져 주소서!"라고 기원하는 만화를 실었다. 북한을 적으로만 생각하던 냉전시대였으니 평양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통쾌하게 지켜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1980년대 중반 대학생들이 전쟁 반대 및 핵무기 반대를 주장하자 대부분의 남한 언론은 이를 거세게 비난했다. 한 신문은 “미국의 핵우위와 미국의 핵우산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고, 다른 신문은 1986년 3월 20일 사설에서 “우리가 미군의 상주를 필요로 하고 위험부담을 안은 채 그들의 핵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며 .... 한미합동 군사훈련 팀스피리트를 해마다 하는 이유는 불을 보듯 환하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인 것이다"고 했다. 당시 언론은 학생들의 반전ㆍ반핵 주장에 대해, 학생들이 “북괴의 구호를 대변해서" 외친다고 하거나 “이러한 주장들이 고스란히 북괴의 최근 대남 모략선전과 정치선동의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전ㆍ반핵 주장을 친북 행위로 매도하기도 했다.
1970년대 미국의 슬레진저 국방부장관이 밝힌대로, 남한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미국은 1980년대 초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낌새채고 1980년대 말부터 이에 대해 확신을 가져왔으면서도, 1991년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자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 때문에 무려 34년 동안 남한 전역에 무수한 핵무기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느끼기보다는 핵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졌던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의 공포에 대한 불감증에서 벗어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을 때였다. 그 무렵 남한 사회에는 금세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감이 조성되었고, 이와 아울러 북한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남한의 안전에 꼭 필요했지만, 북한군의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남한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불균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易地思之) 정신이나 자세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1980년대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도 않고 소련이나 중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지 않을 때, 남한은 핵무기 때문에 존립할 수 있다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핵무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철이 없거나 친북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 동맹국들이 사라져버렸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북한 체체의 붕괴를 추구하는 마당에, 북한은 생존을 위해 더욱 절실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으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경제보상과 체제보장이다. 첫째, 경제보상은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인 플루토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원자력발전 시설인 흑연감속로를 북한이 폐기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기 어려운 원자력발전 시설인 경수로를 미국이 건설해주고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에너지를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체제보장은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 또는 국교정상화를 의미한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어정쩡하게 멈춘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지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보상을 위한 물적 담보인 경수로 건설 완공과 체제보장을 위한 물적 담보인 주한미군 철수 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신의 핵무기 및 핵시설을 폐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설이 폐기될 때까지는 경수로에 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력과 외교력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면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하며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런 상태에서 이른바 체제 붕괴 위기에까지 몰린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역지사지를 통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 생존과 체제 유지에 대한 우려 없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철수 및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한미동맹의 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