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2월 27일 오후(현지시각) 아부다비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컨소시엄의 UAE 원전사업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다. ⓒ 청와대 UAE원전사업

특수부대원 파병에 이어 원전 건설비 100억 달러(약 12조 원) 지원까지. 지난 2009년 12월 온 국민을 흥분시켰던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면에 감춰졌던 의혹이 1년여 만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전 건설 비용 절반 대고 '20조 원 수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은 30일 UAE 원전 건설 비용 186억 달러(약 20조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억 달러 정도를 한국에서 파이낸싱(금융조달)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정이던 UAE 원전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원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결국 한국이 약속한 자금 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580>은 지난해 11월 수출입은행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을 처음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90억~110억 달러로 예상되며 대출기간은 28년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UAE 원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애초 정부에선 원전 건설 비용 20조 원은 모두 UAE 정부에서 대고 한국은 원전 건설만 하면 되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원자력공사(ENEC)는 지난 2009년 12월 27일,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에 한전컨소시엄이 프랑스(Areva)와 미국(GE)-일본(Hitachi)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청와대 UAE원전

지식경제부 "원전 수주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 관례"

이에 지식경제부는 31일 해명 자료를 통해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중이고 100억 달러 지원에 대해서도 관례적인 수출금융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는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면서 "수출입은행의 UAE 원전 건설에 대한 수출금융(대출 규모, 금리 등) 조건은 향후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프랑스 등 유력 경쟁자를 따돌리고 UAE 원전 사업을 수주한 이면에는 한국 쪽 금융 지원 약속이 포함돼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다만 그 규모나 지원 방식, 지원 조건 등은 '첫 원전 수출'이란 화려한 포장에 가려져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미 지난해 2월 UAE 원전 사업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김동수 수출입은행장(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시중은행들로 대주단을 구성해 한전의 원전사업수행회사(SPV) 출자금과 공사 비용 등 186억 달러(약 20조 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그 지원 규모가 수출입은행이 지금까지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천문학적 규모'였다는 점이다. 당장 시중은행에선 지나치게 많은 금액과 긴 상환 기간 등 악조건 때문에 대주단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580>은 금리 역마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우리가 UAE에 빌려줄 돈을 결국 국제금융시장에서 빌려와야 하는데 UAE 신용등급(AA)이 한국(A)보다 두 단계 더 높아 금리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다 UAE에 빌려주고 더 낮은 금리로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역마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 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100억 달러 대출, 직접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하지만 UAE 원전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100억 달러 대출에 그치지 않는다. 이 돈이 단순 대출로 끝나지 않고 UAE 원전 사업에 대한 한전의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80> 보도 이전부터 UAE 원전 수주의 허구성을 집중 보도해온 조태근 <민중의 소리> 기자는 "그동안 정부는 200억 달러 공사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베이스로 수주했다며 건설비용을 모두 UAE에서 대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사실상 민간 기업이 투자한 거가대교처럼 우리 세금으로 UAE 원전을 지어주고 운영 수익으로 본전을 뽑아야 하는 BTO(민간투자사업) 방식에 가깝다"며 또 다른 이면 계약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UAE원자력공사(ENEC)에서 향후 설립된 원전 운영회사에 한전의 지분 참여를 요청한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ENEC와 한전이 원전을 사실상 공동 운영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전 컨소시엄은 애초 지난 연말 140만KW급 1호기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4기의 원전 건설을 마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