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국민적 공감대, 도덕적 명분 상실한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출범

ㅇ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정비사업을 전담할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금일(5일) 출범한다. 국토해양부를 주축으로 하여, 환경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차원의 T/F팀 성격을 띤 이 기획단은 5개팀 총 41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과거 운하지원팀보다 훨씬 큰 규모로 구성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기획단을 통해 올 5월까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부의 전매특허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이다.


ㅇ 금번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발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반대(1/30 세계일보 보도) 등을 볼 때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강행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여전히 대운하를 위한 사전준비사업이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하는 것은, 경제난국타개를 빌미로 전국토를 망칠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ㅇ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집행은 새 정부 출범이래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고 그럴 때마다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잘 몰라서’하는 행동으로 치부하며, 무시하거나 외면해왔다. 이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4일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충북 충주 4대강 선도지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4대강 정비사업이 “단순한 ‘토목공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ㅇ 이만의 장관의 착각을 짚어주자면, 4대강 정비사업은 ‘토목공사’로 오해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해와 비판은 다르다. 이만의 장관의 이번 발언 역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몰라서 ‘오해’하는 행위로 치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ㅇ 또한 금번의 기획단 인사 역시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정책총괄팀장에 내정된 안시권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은 지난 운하지원단의 실무책임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안시권 과장은 경인운하의 경제성 결과를 부풀리기 위해 과거 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200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당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금번의 기획단은 ‘4대강 살리기’로 치장된 ‘대운하 기획단’으로 규정하여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도덕적 명분도 없는 최악의 팀이다.


ㅇ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구성을 철회하고, 4대강을 비롯한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드는 건설경기부양 정책이 아닌, 진정한 경제발전 구상에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기를 요구한다. 정부는 왜 국민들이 4대강 정비사업을 현 정부의 가장 우려스러운 경제정책(1/2,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으로 꼽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수준은 정부보다 한참 앞서가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일방적 강행은 현 정부를 역대 가장 우려스러운 정부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2009년 2월 5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명호 상황실장, 권범철 간사(Tel. 02-743-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