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신자 : 여수시의회 의장
경  유 :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제  목 : 2013년도 제1회 여수시 추경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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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여수시의회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여수지회(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일과복지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시민자치 실현과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여수연대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여수시 추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도있는 추경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3년도 제1회 여수시 추경안에 대한 의견서.  끝.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 이영일, 사무국장 : 문갑태]  
󰠛▪ 문의 : 사무국장 문갑태󰠛
시 행 : 사무국 2013-10(2013. 5. 14) / M. 010-7574-1843▪mgt@kfem.or.kr
(우)555-802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20-9 2층 Tel. 061)682-0610▪Fax. 061)691-0680
『 붙임 1 』
2013년도 제1회 여수시 추경안에 대한 의견서
여수연대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여수시 추경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수시의회는 시민대의기관으로서 여수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자료를 참고하여 추경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Ⅰ. 전체 의견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심성-낭비성’의 지적을 받고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특위, 또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편성되는 일은 없도록 다시한번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님 및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체 예산안을 검토한 것이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설명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원들께, 본 의견서는 소중한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심의와 검토 자료로써 활용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수시가 본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7%를 절감한 것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여수시 집행부는 작은 도서관 확충과 기존 건물(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Ⅱ. 의회 활동을 통해 삭감되어야 할 여수시 예산안
1. p 127. 공보담당관 - 사무관리비, 시정 역점시책 광고 : 1억원
◦ 의견 : 선심성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정액 8천만원과 시정 소식지(거북선 여수) 편집 발행으로 시정공감 홍보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2. p 208. 박람회 활용과 - 행사 운영비,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 6억원
◦ 낭비성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와 지방자치법시행령 37조(교류협력의 범위)에는『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자매결연 체결이나 구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여수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유치하여 법규를 위반한 잘못된 행정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이와 같이 절차를 무시한 법규 위반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유보시키거나,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세계시민기구(WCO)는 외교부에 등록되지도, 웹 사이트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포럼의 기대효과 중 경제적 효과로 1억원을 추산하고 있지만, 예산에 비해 경제적 유발 효과는 의문입니다. 평택에서도 이미 개최한 바 있지만 국제적 행사의 유치 효과는 미비합니다.
앞으로 시의회는 성격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불확실한 집행부의 국제행사 유치에 대하여 필요성(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3. p 209. 박람회 활용과 - 시설비 및 부대비,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기념조형물 설치 : 6천만원
◦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사업과 같이 낭비성 예산안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p 320. 관광과 - 시설장비 유지비 및 국내여비,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및 업무추진 : 4백9만2천원
◦ 의견 : 낭비성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전시관은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반잠수정을 군 당국에 반납 조치하고, 기존 전시관은 폐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5. p 583. 의회 사무국 - 행사 운영비, 의회 운영 직무 향상을 위한 워크숍 : 2천만원
◦ 의견 : 예산안 과다이므로,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Ⅲ. 철저히 심사해야 할 예산안
1. p 147. 총무과 -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 6천만원
◦ 의견 : 기존 8억원에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목적,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철저히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2. p 172. 체육지원과 - 민간행사보조, 2013년도 전국규모대회 유치 : 10억원
◦ 의견 : 기존 8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수시는 따뜻한 날씨, 맛있는 음식, 좋은 체육시설 등을 갖춤에 따라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해야 하지만, 다소 행사 성격이 모호한 주최단체(기관), 유치목적, 유치효과 등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p 318. 관광과 - 민간행사보조, 남면 비렁길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 : 3천만원
◦ 의견 : 금오도 비렁길은 여수의 보물이자 전국적인 관광명소입니다. 비렁길 탐방로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캠페인 행사의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세심한 관리와 지역민들과의 의견 조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4. p 320. 관광과 - 사무관리비, 여수시 관광홍보용 화보집 제작(외국인 전용) : 5천만원
◦ 의견 : 박람회 이후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부처를 명확히 하여 제작 목적에 맞는 화보집으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화보집에 관광명소 사진은 물론 내실있는 외국어 설명을 추가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점검바랍니다.
5. p 348. 해양항만레저과 - 민간행사보조,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지원 : 3천만원
◦ 의견 : 생태보존 성격의 친환경적인 낚시대회로 개최하여 여수 대회의 특성을 이슈화 해야할 것입니다.
6. p 519 : 교육지원과 - 시설비 및 부대비, 여수학숙 건립 : 29억 1천1백56만 2천원
◦ 의견 : 사업목적,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여수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할 ‘여수학숙’ 건립은 부지가 이미 수개월전 타 사업자에 매각돼 최근 빌라가 신축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졸속행정을 지적하고 새 장소,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철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7. p 528 : 문화예술과 - 민간행사보조,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 4억원
◦ 의견 : 사업목적,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p 528. 문화예술과 - 민간경상보조, 창작 가무악극 ‘오돌래’ : 1억원
◦ 의견 :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가무악극으로 발굴되었던 성과를 토대로 지역을 대표하고 전국적인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회는 사업목적,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바랍니다.


Ⅳ. 기타 의견
1.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2012년 11월 요구액 : 3억 3,950만원(상임위 및 HD 영상시스템 구축 2억4600만원, 인터넷방송 및 vod 시스템 구축 9350만원)
◦ 의견 :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으로 집행부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본예산, 추경안) 심사,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의견청취 등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방의회들은 의원들의 견실한 의정활동 전개와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에 적극 나서는 추세입니다.
경남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본회의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의회의 모든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 폰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회도 지난 7월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집행부(기획예산과)에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예산안(요구액)을 요청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빠진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상임위 생중계 도입의 필요성은 회의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 제고, 실시간 방송과 녹화방송을 통하여 시민 알권리 충족, 명확한 회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등으로 선진의회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2013년 2회 추경안에는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요구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