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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정책 연속성은 누가 챙기나?
환경정책 손 놓고 여권 대선후보 돕겠다는 환경부 장관
○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31일, 돌연 장관직을 사퇴하고 이해찬 전 총리 캠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치참여를 이유로 일시에 환경행정을 마비시킨 이 전 장관의 태도는 부적절하며, 무책임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이치범 장관은 재직기간중 장항산단과 하이닉스 문제 등에서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와 끝까지 협의안을 찾고자 노력했고, 또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최소한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환경연합의 실망은 더욱 크다.
○ 대선 후보로 나선 이해찬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환경연합은 현직 환경부 장관을 일개 대선 후보의 캠프에 합류시키기 위해 사임하게 한 여권 내부의 판단은 환경행정의 안정성을 백안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정치공학적 계산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이다.
○ 이해찬 전 총리는 총리 재임시절, 골프장 건설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였고, 핵폐기장 건설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의 편의를 위해 민의를 무시하는 등 결코 환경가치를 대변하는 대선 후보라 보기 어렵다. 이치범 전 장관이 그러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캠프에 합류하는 행위는 이 전 장관의 환경운동가, 환경행정가로서의 이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개인적 인연을 따르는 것은 작은 의리일 뿐, 환경행정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대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중요한 정치적 행사와 연관해 환경행정의 마비를 불러오는 환경부 장관의 급작스러운 사퇴와 같은 불미스러운 행태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정치권과 행정부 전체에 엄중히 경고한다. 환경행정의 연속성을 지키는 일은 결코 한 대선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는 일보다 가볍거나 작지 않다.
2007년 8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