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 브리핑 제3호
200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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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완전표시제 시행에도, 표시되지 않는 화학조미료 많아 ----  
해안시설물(항만, 항구) 설치에 자원재활용 해야  -----------
변화하는 바이오디젤 정책 ------------------------------------------
푸르미 국제이해환경캠프 -------------------------------------------
녹색소비 교사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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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략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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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완전표시제 시행에도, 표시되지 않는 화학조미료 많아
- 가공식품 고를 땐 화학조미료 사용 여부 확인해야
 개요
 지난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연맹이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하여 식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1991년부터 ‘화학조미료 안 먹기’ 운동을 시작해, 매년 10월 16일이면 어김없이 시민들에게 화학조미료의 위해성과 우리의 밥상을 점령한 화학조미료에 대해 알려내고, 천연 조미료를 이용해 맛을 내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 완전표시제 시행
 화학조미료의 위해성은 유아, 임산부,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자 등 민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완전표시제 시행 이전까지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화학조미료가 대부분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그런데 지난 9월 8일부터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모두 표기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공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L-글루타민산나트륨, 이노신산나트륨, 구아닐산나트륨 등 화학조미료의 사용 여부가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화학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가공식품의 생산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섞은 복합원재료가 문제
 반면, 완전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공 식품 중 보이지 않는 화학조미료는 존재하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원료나 첨가물을 섞은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복합원재료명’만 표기하면 돼 복합원재료의 원료로 사용된 화학조미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원재료는 가공식품에 ‘○○ 씨즈닝’ ‘○○ 분말’ 등의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어, 보이지 않는 화학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의 섭취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문의: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국 김희경 간사(735-7000, 011-331-2054), 중앙사무처
           해안시설물(항만, 항구) 설치에 자원재활용 해야
          - 바다모래채취의 문제점과 항만공사의 대안, 일본의 사례
 개요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경제, 환경 비용의 급증을 감안할 때, 현대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자원의 재활용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원의 재활용은 유한한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천연자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한 개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는 것이며,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더욱 더 최소화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천연골재채취의 현실은 건설․토목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 한 해 동안 2억 6천만m3(1m 높이로 쌓을 경우 여의도의 30배 면적을 덮을 수 있는 분량)의 모래와 자갈이 우리의 하천, 산, 육상, 바다로부터 사라질 운명에 직면해 있다.
 환경평가제도의 정착과 시민의 환경의식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골재수급정책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채취하는 1차적 이용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산물인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은 시민들에게 직접적 이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의 낭비와 더불어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제정 고시” 등과 같은 재활용정책이 국가전체의 통합적인 자원관리정책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 가지 사례
 남해의 바다모래채취는 지금까지 부산, 광양, 울산, 마산 등 대규모항만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공급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사업추진의 첫 단계부터 자원재활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시작되었다. 부산신항만공사를 예로 보자면,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 공사를 위해 2005년까지 약 4,000만m3의 바다모래를 채취했으며, 앞으로도 2011년까지 4402만 m3의 바다모래를 추가로 채취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공사용 임시가설도로 2.7km(약 5,000m3) 구간에 불과했으며, 항만준설공사로 발생한 대부분의 모래는 항만공사를 위한 매립지에 매립되었다. 첫 단추만 자원재활용이었지 나머지는 단순한 수식어구로서만 친환경적인 항만개발을 홍보해 온 것이 한국의 항만공사의 현실이다.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경남권에서는 160만m3의 건설폐기물이 남아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원재활용의 기본적인 영역인 건설폐기물조차 지역 내 항만공사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한 국제토론회 준비 중
 이처럼 자원재활용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환경과 삶의 터전 보전이라는 상생의 이로움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발전 정책에 있어 부차적 고려의 대상으로 머물고 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늦추고 있다. 국가의 발전전략상 개발이 불가피한 것이라도 보전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상생의 전략일 것이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환경연합은 국제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상생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국내 항만공사에 있어 자원재활용의 가능성과 향후 필요한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일정 확정하면 곧바로 공지하겠음).
 문의: 활동국 국토정책팀 지찬혁(010-2364-5005, simplezi@kfem.or.kr) 중앙사무처
              변화하는 바이오디젤 정책    
 산자부의 입장 변화
산자부는 지난 10월 18일 바이오디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내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자체 청소차와 관용차량에 BD20을 사용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BD20 사용이 제한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 BD20의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 이번 산자부의 발표 내용은 이러한 비판을 많은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접근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결단
 서울시는 지난 10월 19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바이오디젤을 시범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1차적으로 종로,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등 7개 기관의 관용차, 청소차 및 건설기계에 시범 보급 한 후, 2007년에는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전 자치구에 바이오디젤 보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BD20을 쓸 경우 대기 중 독성물질을 20-40% 줄이고, CO2를 16% 줄여 대기환경개선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미국 에너지부 자료). 비록 지금은 서울시의 관용차와 청소차에 국한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첫발은 의미가 크다. 이는 중앙정부보다 솔선하여 행동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력까지 고려할 때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 남은 문제점
 산자부의 이런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바이오디젤을 확대보급 하겠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바이오디젤 등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절박감과 의지가 없다면 현재의 절대적인 석유 의존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 특히, 바이오디젤 <(가칭)품질수급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산자부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바이오디젤 품질수급협의회는 산자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아직 구성조차 완전하지 않은 임의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 명칭도 ‘보급협의회’로 할 것인지, ‘품질수급협의회’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기구의 위상과 역할, 예산 등 결정된 내용이 없이 단 한 차례 모였을 뿐이다. 더군다나 산자부는 이 협의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
 이런 수준의 협의회라면, 10월 중으로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제대로 논의될 리가 없다. 품질수급협의회가 산자부정책의 토대로서 차질 없는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품질수급협의회의 분명한 위상과 역할이 부여되고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특히, 산자부가 BD20의 실질적 보급을 위해 제도적 규제의 완화, 지자체 차량에 대한 적극적 보급의지를 천명한 만큼 지정주유소 등 기존 설비를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보급 장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문의: 에너지-기후변화팀 김연지 부장(019-359-6641 kimyj@kfem.or.kr)

환경교육센터
             푸르미 국제이해환경캠프
                -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 개요
 자연과 상상, 생태문화와 예술이 있는 남이섬 환경학교에서 펼쳐지는 <푸르미 국제이해환경캠프>는 전지구적인 사고를 통해 환경과 나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 각 나라의 문화․환경 다양성을 접하게 된다. 특히 국제환경활동가와 함께 각기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환경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 때 : 2006년 11월 24일(금)- 26일(일) 2박 3일
 곳 : 환경교육센터 <남이섬 환경학교> 및 남이섬 곳곳
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선착순 40명)
 참가비 : 회원 12만원 / 일반 13만5천원        
 주요 프로그램 :
   _ 국제이해환경교육이란?
   _ 다문화체험_ 국제활동가와 함께하는 각 나라 먹을거리․입을거리․생태문화 체험
   _ 우리들의 눈으로 본 국제환경시민 모의회의, 국제이해환경촌극
   _ ‘나는 국제적 탐정,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을 찾아라!’
   _ 남이섬 생태벨트탐방_ 남이섬 환경학교 프로그램 등
      
 문의: (사)환경교육센터 연구협력팀 최진희 간사(735-8677, jinhee@kfem.or.kr)
환경교육센터
    녹색소비 교사워크숍
       - 사회적 웰빙, “로하스; LOHAS” 따라잡기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 개요
 우리 시대의 코드는 심각함과 진지함을 재치있게 넘어선 재치와 편안함이 아닐까요? 최근 새롭게 등장한 환경코드들 중에서 유독 깊이 있게 다가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당당한 사회적 웰빙문화로서의 로하스!’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즐겁게 가르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관심있는 학교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때 : 2006년 11월 4일(토) 1:30pm 서울출발 ~ 5일(일) 5:00pm 서울도착
        (집결지 3호선 경복궁역 인근 사직공원)
 곳 : 환경교육센터 <남이섬 환경학교> 및 남이섬 곳곳
 대상 : 유아교사, 초중고 교사 (선착순 40명, 참가비 없음)
 주요 프로그램 :
   _ 로하스 따라잡기!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풀어내기
   _ 로하스 교실활동! 방법론 배우기_ 녹색소비교육 사례엿보기, 실제
   _ 로하스 특별체험! 에코라이프 체험_ 자연으로 종이만들기,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_ 로하스 상상여행! <남이섬 환경학교>의 특별활동_ 남이섬 생태벨트탐방
   _ 로하스 식탁여행! 유기농밥상, 유기농카페 체험
   * 전 과정동안 친환경상품 체험전이 함께 열립니다.
 주최 : (사)환경교육센터 ․ 에코생협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 후원 : 친환경상품진흥원
 문의: (사)환경교육센터 장미정 국장(735-8677, changmj@kfem.or.kr)
          
기타 계속 사업
 수도권 집중 저지운동 / 항만공사에 폐기물 이용하자
 문의: 중앙사무처 국토정책팀 지찬혁(010-2364-5005, simplezi@kfem.or.kr)
 길림성 및 내몽고 초원보전활동(사막화방지 국제협력)
 문의: 중앙사무처 국토정책팀 박상호(010-8288-5295, parksh@kfem.or.kr)
  
 용산 반환기지의 전면 생태공원화 운동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실 이상훈 처장(010-7770-7034, helio@kfem.or.kr)
 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 장항갯벌 보존운동
 문의: 중앙사무처 활동처장 염형철(010-3333-3436, yumhc@kfem.or.kr)
 장항선 폐선부지 녹도화 사업 / 천안․아산, 골프장 난립 도를 넘다
 문의: 천안․아산환경연합 사무차장 서상옥(041)572-2535, ssokm@kfem.or.kr)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3-22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