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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치활동 ․ 깨끗한 선거문화
[총선정치자금공개운동] 소식 제 1 호
제17대 총선 입후보자 정치선거자금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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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 입후보자 정치선거자금 공개한다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17대 총선 인천지역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자금에 대한 공개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와 인천일보는 제17대 총선에 입후보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인터넷과 언론지면을 통해 공개하는 「제17대 총선 정치자금공개운동(이하 정치자금공개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자금이란 ? 당비, 후원금 등의 금품모집과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수입, 지출비용과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통칭하여 정치자금이라 한다)
<정치자금 공개운동의 취지는 ?>
정치자금공개운동은 총선입후보자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공개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창출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입후보자들의 정치자금을 인터넷과 언론지면을 통해 공개하여 유권자에게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추진된다.
<어떻게 공개하는가?>
인천참여자치연대와 인천일보는 제17대 총선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받고, ‘협약식’을 거쳐 참가하는 후보자들로부터 일정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하게 된다.
협약서에 의하면,
-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제17대 총선 정치자금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며, 필요시 후보자들의 회계관련 장부 등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 인천일보는 참여한 후보자들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보도와 협약 위반 후보자 및 정치자금공개운동 불참 후보자에게 보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가 후보자들은 정치자금 조달계획, 주간수입지출보고서 등을 인천참여자치연대에 성실하게 제출토록 하였다. 참가 후보자들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지구당 및 선거사무소의 조직과 운영계획  2)정치자금조달 및 지출계획서
3)정치활동 및 선거운동 주간보고서         4) 정치자금 수입주간보고서
5) 정치자금 지출 주간보고서               6) 기타 정치자금 공개에 필요한 서류 등
정치자금 공개운동 참가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공개 기점은 2004년 1월 16일부터이다.
1월 28일 현재, 정치자금공개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예비후보자들은 56명이다.
인천참여자치연대에는 후보자들이 최초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정치자금조달 및 지출계획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28일자로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일보 홈페이지와 인천일보 지면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의 ‘정치자금수입지출 주간보고서’를 제출받아 30일(금)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가 후보자들은 매주 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향후 계획은?>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정치자금공개운동 에 참가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 당에 공천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또한, 불성실 제출자와 부정제출자에 대해서도 자료화해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한편, 인천선관위도 인천참여자치연대와 인천일보의 정치자금공개운동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중앙선관위에 제안하여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들의 선거자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총선에 참가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공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보자들의 제출 보고서양식을 만들었으며, 최소한 선거일 90일전부터 정치자금을 공개키로 하였다. 물론, 투명한 정치활동,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후보자들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전국적으로 낙천낙선운동, 물갈이운동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정치자금 공개운동’은 투명한 정치활동과 깨끗한 선거문화 창출을 목표로 또 하나의 정치개혁의 장을 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www.inspa.org)를 참고하세요.
문의 : 032)432-2811 사무처장  박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