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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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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중단이 경제적이다.


새만금사업 중단이 경제적이다.
방조제 공사의 잠정 중단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라.
-한국생태경제연구회의 새만금 간척사업 2차 경제성 평가에 대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논평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과 신구상 기획단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305km의 삼보일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현 상황에서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다는 한국생태경제연구회의 결과를 주목한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는 15일 오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2차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 중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순차개발보다 현재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경제성 높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에 따르면, 새만금 순차개발의 경우 4급수 유지를 위한 비용 등 사회적인 비용이 커 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그동안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에서 촉구하였던 바와 같이 현 상태에서 방조제 건설을 중지하고, 방조제 유실방지공사를 시행한 후, 4∼5㎞ 정도의 미완공 구간을 갯벌보전을 위한 최소생태조건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의 연구가 이미 정부측에서 평가한 경제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평가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중단의 비용편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상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농지 확보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초기 목적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정되었다. 하지만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여전히 빠른 속도로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대안 모색과 새만금 갯벌의 온전한 보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판단이라면, 현 상태에서 방조제 공사의 잠정 중단과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생태경제연구회의 연구결과는 방조제 공사 중단의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생태경제연구회의 연구발표를 결과를 수용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을 제고해야하며 이를위해 새만금갯벌의 목숨을 끊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진정한 전라북도 발전안을 포함한 새만금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
  
2003. 5. 15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 담당: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황호섭 국장(016-260-6299), 장지영부장(018-730-7775
참고자료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새만금 간척사업 경제성 재평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