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 3매)

신규 석탄화력 곳곳에서 무산, 석탄화력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포항, 해남, 여수, 고흥에 이어 남해군 주민투표를 거친 주민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좌절
  
지난 18일 오전 11시 경남 남해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7일 치러진 화력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전소 유치문제를 두고 남해군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주민투표에는 과반수가 넘는 53.2%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그 결과, 51.1%의 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했고, 유치 찬성은 48.9%에 그쳤다.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들의 유치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드러나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문제는 부결되었다
  
이날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남해군이 화력발전소 건설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법 발의 이후로 최초로 주민들의 의견이 집결되어 성공된 첫 사례로 역사적으로 기록될 일이라 할 것이다.
  
남해군 사례에 앞서 지난 8월 29일 포항에서는 민자 석탄화력 발전 사업주체인 MPC사가 발전소 인가를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포기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8월 30일 오후 전남 해남군의회에서 열린 '화력발전소 유치촉구 청원의 건'과 관련, 박희재 해남군의회 의장이 불채택을 선언했고 이 날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청원건이 부결됐다.

여수시는 지난 10월 11일 ‘화력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 동의안’(이하 화력발전소 동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했고, 여수시는 화력발전소 동의안에서 “호남화력의 대체 발전소 개념의 기존 500MW(메가와트) 건설은 찬성하되, 신규 및 증설되는 발전소의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석탄발전소는 환경문제가 많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와 관련, “그동안 시는 환경과 해양을 주제로 한 박람회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온실가스 자율저감을 위한 시민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 기후변화대응 지역행동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신규 화력발전소는 시의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의 정책에 역행해 시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향후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면 광양만권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천연가스(LNG등)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고흥군은 지난 10월 16일 ‘고흥석탄화력발전소 유치신청 포기’한다는 최종입장을 밝혔다. 고흥군의 이번 유치신청 포기는 포스코건설이 나로도 우주센터 주변에 건설계획을 밝힌 지 10개월여 만에 유치 포기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18일 오늘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화력발전 축소를 신재생 에너지 증대나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수요관리장치에 연결한다면,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여름 잇따랐던 태풍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신호라고 보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화력발전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관청은 아니지만 현 정부내에서 석탄화력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보여진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변동 폭이 더욱 극심해진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다. 이를 계기로 민간발전사업자들과 지자체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의지를 갖기를 바란다.
  
석탄화력 발전 유치의 문제로 주민간의 찬반갈등과 혼란으로 각 지역공동체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12월에 있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바로 그 원인이다. 지식경제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대규모 신규화력발전 계획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부합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0월 18일
신규 석탄화력 저지 전국대책위(준),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신규 석탄화력 저지 전국대책위(준)
고흥군 대책위, 해남군 대책위, 목포시 대책위, 신안군 대책위, 진도군 대책위, 남해군 대책위, 여수시 대책위, 당진시 대책위, 포항시 대책위(준), 고성군 대책위(준), 김제 대책위(준), 경남 대책위, 광주전남 대책위, 충남 대책위, 경북 대책위, 강원 대책위, 경기 대책위(준), 강원 대책위(준)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김보삼 국장(010-5652-8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