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9·14 여수 1만명 노동자대회 연대 논평 -

-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은 국가책임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 석유화학사고 관련 산재전문병원 지금 당장 설립하라!
- 국세만 챙기고 지역에는 죽음과 환경오염만 안기는 정부의 국가산단정책,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는 2013년 9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및 종합대책 마련 촉구 1만명 노동자대회가 우리 지역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노동자대회에서 요구한 여수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요구에 적극 동의하며, 더불어 석유화학 관련 산재병원 설립, 국가산단의 총체적 관리시스템 정비, 화학물질배출에 대한 지역의 알권리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2013년 3월 14일 발생한 여수산단 대림산업의 폭발사고로 인해 또 다시 건설노동자 6명이 희생당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수산단은 조성 40년 동안 20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무려 1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통합적인 대책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고발생은 여전히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와 총체적 관리를 위한 국가산단 특별법과 화학물질배출량과 물질에 대한 지역의 알권리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의 중대재난 예방 및 방제업무, 재난관리시스템 권한을 가진 범정부 통합관리기구를 석유화학 산업단지 현장에 설립 운영할 것을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산재전문병원 설치와 재난방제센터 또는 환경안전대응기구 등 범정부 차원의 상설기구를 지역현장에 설치하고, 지역사회,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민관산학 협력체제 구축 등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껏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드려진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수산단의 한 해 매출액은 10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는 순이익의 20%가 넘어 막강한 조세 창고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안전사고시 노동자·여수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여수산단은 단순히 폭발사고 문제만이 아닙니다. 2013년 4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여수시의 년간 화학물질 배출량은 946.8톤, 발암물질 배출량은 221.9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은 119.4톤으로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3년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수지역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2%가 높고, 여수산단 어린이들의 기관지 천식은 13.7%, 어린이 피부 알레르기는 10.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0년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여수·광양산단 역학조사 결과’와 ‘여수·광양산단 노동자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벤젠(1,3)과 부타디엔, 염화비닐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건설노동자들의 건강 역시 혈액암, 구강암, 인두암 발생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여수산단은 환경안전의 위험수준이 극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여수시, 입주업체들은 여수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산단녹지를 해제해서 공장지대를 확장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민들과 노동자들은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매일같이 내뿜는 오염물질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형사고로부터 대책없이 노출되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지역의 알권리법 제정을 하루속히 제정해 여수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담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민협, 여수YMCA,여수YWCA,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지회)
문의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문갑태 010-7574-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