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존심과 권위보다 국민의 생명이 더욱 더 소중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선일씨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인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다는 오늘의 비보를 접하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을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2. 우선 심선일씨를 억류하고 있는 이라크 무장단체는 김씨를 조속하고 안전하게 귀환 조치할 것을 호소한다. 그간 한국의 평화단체와 시민단체는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에 반대했다. 미군에 의한 이라크 민간인 학살을 대해 이라크 민중과 함께 분노하고 미국을 규탄했다. 우리는 이라크 민중의 정당한 분노와 투쟁에 대해 동의하나, 이번 일과 같이 전쟁과 아무런 관련 없는 민간인 억류는 평화세력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침공 및 점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우리는, 김선일씨의 조속하고 안전한 귀가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3. 노무현 정부는 김선일씨의 무사 귀환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생존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특히 국민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가롭게 정부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파병방침 고수?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안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파병방침 재천명보다 시급한 것은 김선일씨의 무사 귀환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관련단체의 파악 및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4. 대한민국 국민을 전범으로 만들고, 전쟁이라는 광기의 희생물로 만드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9․11 테러와 이라크는 전혀 관련 없음이 미국정부에 의해 밝혀지기까지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단지 미국의 요구에 의해 세계 3위의 파병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국민을 전쟁의 한복판에 내동댕이치는 꼴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정치권은 허울뿐인 국제사회의 약속을 주장하기 이전에 사태를 정확히 직시하라. 노무현 참여정부와 정치권은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재건과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정부와 열린우리당, 국방부의 시각을 이라크 민중에게 강요하기보다, 세계 3위 규모의 점령군이라는 이라크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기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라.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을 전범으로 만드는 범죄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5.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정치권의 이라크 파병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시민인 김선일씨의 무사 귀환을 이라크 무장단체에 간절히 호소한다. 이라크 민중의 정당한 분노에 함께하며, 미군의 부당한 전쟁과 점령에 대해 한국내에서 이라크 민중과 연대하여 활동할 것이다. 그렇기에 민간인에 대한 폭력적 억류와 살해는 중단되어야 만 세계 평화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원천적인 재검토를 통해 파병결정을 철회하라. 그것이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다.
2004년 6월 21일
[담당: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 011-9116-8089, 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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