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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매)

경부운하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한 논평
운하 음모론은 부실 공약 감추려는 정략
○ 수자원공사의 경부운하 타당성 보고서 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이 가관이다. 무슨 천기누설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이 문서 때문에 대단한 공약이 음해를 당한 것처럼 호들갑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보고서는 인터넷을 한 시간만 뒤져도 다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기존의 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토론회에서 거론됐던 내용들을 모아 소개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 만약 우리단체가 보고서를 냈더라도 그보다는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후보 측 전문가들의 평소 주장이 빤하고, 설계를 의뢰했다는 U사의 정보조차도 돌고 돌아 들려오는 상황에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회사가 만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나,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를 이용한 행위는 비난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이 구속되고 그 실상이 대부분 드러났는데도, ‘음모론’이니, ‘진상규명’이니, ‘야합’이니 하며 부산을 떠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본전을 드러낸 경부운하 공약의 부실함을 감추고, 사회의 여론을 돌리려는 불온한 의도의 표현일 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사태의 본질은 여전히 ‘이 후보 운하공약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10년간 100명의 전문가들로 만들었다는 논리들, ‘스크류가 돌면 물이 좋아진다(7. 8).’, ‘운하가 생기면 대구 열섬현상이 해결된다(6. 24. 대구).’, ‘수질 개선 위해 썩은 하상을 걷어내야 한다(6. 22).’, ‘골재를 팔아 8조원 번다.’ 등의 주장이 과학적인지, ‘갯벌을 수질 오염으로 썩은 흙(6. 22)’이라고 퍼포먼스를 벌이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보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하루 오고가는 배가 12척이라는데{1,020만톤/(350일*2,500톤)}, 어떻게 ‘천지개벽’이 오고, ‘국운융성’을 이룰 것인지도 조사해야 한다.
○ 그리고 최근 환경연합의 성명에 대한 이 후보 측의 반박성명은 정치적 중상모략만 있지 답변이 없다. 이 후보의 경부운하 발언들만 엽기적인 것이 아니라, 캠프의 초점 흐리기와 상대 약 올리기도 경이로운 수준이다. 이 후보 측은 아직도 환경연합이 요청한 “낙동강 퍼포먼스 장소가 ‘갯벌인지 수질 오염으로 썩은 흙’인지 함께 가보자.”,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을 준설한 사례를 아는가?”, “골재를 팔아 운하를 만든 나라가 있는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환경연합을 정치조직이라는 둥, 우물 안 개구리라는 둥의 비난만 퍼 붙지, 뭐하나 똑 부러지게 반박한 게 없다.
○ 환경연합은 경부운하 공약은 가난한 상상력과 오만한 개발주의가 결합된 조악한 부실공약이라고 믿는다. 시화호 간척, 새만금 간척 등에 이어지는 무책임한 구태이며, 환경의식의 부재가 낳은 개발독재의 유산이라 진단한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이 후보의 운하 공약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후보가 대통령을 기대한다면 이러한 우려에 떳떳이 응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 이상 ‘얄팍한 음모론’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부실한 운하공약을 폐지하든지, 환경연합과 공개 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 끝으로, 이 후보의 허무맹랑한 이벤트를 무작정 중계하거나, 본질을 흐리는 황당한 음모론 주장을 증폭시키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언론매체는 진정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면, 운하의 타당성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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