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확대 2차토론회 (9월30일)

관리자
발행일 2022-09-30 조회수 22



2022년 9월 30일 여수시의회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발제자 분들의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자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후 자율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자율토론 속기록-
김은희 부소장/ 기후변화로 영향받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해양보호 구역 지정의 목적이다. 보호수준이 인간 행위 제한 수준이다. 단순히 지정으로 끝나면 안된다. 어민분들께서는 어업활동하지 말라고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획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정성구 사무관/ 어민들이 해양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상괭이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어민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한다. 주민 어민들이 반대하면 못한다.
김은희 부소장 / 어민을 배재하자는 말 아니다. 어업 활동이 계속 유지되는 해영보호구역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생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없다. 어업 행위는 충분히 늘 하신대로 허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민분들을 위한 바다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충분히 어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것은 안다.
이희한 어촌계장/ 그물을 넣어도 상괭이를 잡지 않을 방법 충분히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어업을 금지시키면 어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박근호  대장/ 해경에서 사채 신고하면 파출소마다 해결하는 게 다르다.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영란 박사/ 미국이 해양포유류법을 개정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어류는 혼획이 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혼획이 아예 안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파악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라는 개념이다. 이미 5종이 수출 금지가 되었다. 이 문제가 빨리 수면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상괭이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석 연구원 / 바다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황폐화되고 있는데 보호구역을 어업만 제안하는 것만 말한다. 다양한 개발문제 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동시에 하여 어업제한을 줄이더라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업인들 분들께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다른 개발이 들어와 해양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어업만 건드냐고 생각 하실 것 같다. 어업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희한 어촌계장 / 이런 토론회나 보호구역지정을 하는 것이 어업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염되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작은 지역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김은희 부소장 / 해양보호구역은 오염된 곳을 지정해서 정화하는 것이 아닌 혼획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사전에 보호하고 보존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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