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2009년 2월2일자 성/명/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폐기물을 바다에 가장 많이 버리는 해양오염국가!
2008년 한해동안 658만3천톤의 음식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와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렸다
2008년도에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나라로 기록되었다. 2008년 한 해 동안 서해1곳과 동해2곳의 지정해역에 버려진 육상폐기물이 658만3천11톤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국 14개의 전용항구를 통해 지정해역에 버려진 이들 폐기물의 량은 당초 국토해양부가 약속한 600만톤보다 58만톤 이상 초과한 규모다. 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음식폐기물이 148만4천톤으로 전체의 22.5%을 차지하며 가장 많고, 가축분뇨 147만톤, 하수 145만6천톤, 산업폐수 137만톤, 준설토 40만9천톤, 분뇨 35만1천톤 기타 4만톤의 순서로 많이 버렸다. 해역별로 보면 포항앞바다인 동해병 해역에 전체의 60%인 394만8천 톤을 버려 가장 많았고, 군산앞바다인 서해병 해역에 158만6천톤을 그리고 울산 앞바다인 동해정 해역에 104만7천톤을 버렸다. 동남해안 항구지역의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부산앞바다에 위치한 기타해역에 전체의 96%인 1천14만9천톤이 버려졌다.
당국은 2008년 통계에서 지정해역에 버려진 준설토를 빼고 집계하고 있다. 이는 작년 환경단체와 어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정해역에 준설토를 버릴 수 있도록 법조항을 고쳤는데 전체 해양투기량 집계에서 준설토를 뺌으로써 투기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속셈이다. (본 분석에서는 준설토도 바다를 오염시키는 물질임에 분명하고 과거 통계량과의 올바른 비교를 위해 지정해역 투기량에 포함했다.)
기타해역의 준설토 투기량을 포함하면 1,673만톤
감축목표보다 58만3천톤이나 초과해, 개발부서에 밀린 해양환경정책 심각한 위기
해양환경정책부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야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3개 지정해역에 버려진 폐기물의 총량은 무려 1억1천349만톤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1988년부터 18년간 폐기물의 해양투기증가를 방치해오다 환경단체와 어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2006년부터 감축목표를 세워 줄여왔으나 작년에는 목표인 600만톤을 달성하지 못하고 58만톤이나 초과하고 말았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에 비하면 작년의 경우 목표대비 90%에 불과한 실적이다.
작년 한해 동안 부산앞바다 기타해역과 3개 지정해역에 버려진 준설토는 1천55만9천톤으로 2007년도 398만9천톤에 비해 2.6배나 늘었다. 부산지역에서 817만톤, 울산지역에서 185만톤으로 가장 많이 준설토가 발생되었고 이밖에 통영, 동해, 포항 순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해양투기감축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해양환경정책부서가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후, 준설토와 산업폐수관리를 책임지는 개발부서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준설토를 지정해역에 버릴 수 있도록 법이 개악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투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준설토가 심각한 오염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 준설토를 이용한 진해 등의 매립지에서 해충인 깔따구가 다량 발생하여 지역생태계와 주민건강 피해가 크게 제기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과거 건설교통부의 주요 개발부처들이 중심에 포진해 있으면서 해양수산부에서 넘어온 해양관련 담당부서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3개의 과로 구성된 작은 국인 해양환경정책관실은 국토해양부 본부건물에 같이 있지도 못하고 과천정부종합청사 바깥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건물 한켠에 밀려나는 등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0여 개의 개발부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을 고려하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잡기 역할을 해야 할 해양환경부서가 국토해양부 내에서 조직적인 왕따를 당하는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다. 준설토의 지정해역 투기허용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지적받는 4대강 정비사업이 강행될 때 다량 발생할 오염된 준설토를 바다에 버리고자 미리 제도를 정비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해양환경부서가 국토해양부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바에야 이를 환경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기물의 해양투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환경부로부터 해양환경정책기능을 분리시킨 이후부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서이관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해양환경정책관실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해서 해양투기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육지의 환경과 바다의 환경을 구분하면서 바다가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기한 환경부 관료들의 심각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십보 백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작년부터 해양투기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VMS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지정해역으로 이동 중 행해지는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이나 근본적으로 해양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해경이 작년 한해동안 해양배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면 모두 60건으로 처리기준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신고의무불이행 8건 등이었다.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은 퇴비 등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당국은 이러한 폐기물감축 정책에 매우 소홀하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해양투기를 조장하는 주요 행정부처는 4개로, 음식물폐수, 하수관리및 산업폐수 오염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준설토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그리고 산업폐수의 발생관리를 하는 지식경제부 등이다.
여기에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투기처리를 위탁하는 각 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경기도가 전체의 20%에 이르는 120만5천톤을 해양투기하여 바다오염에 가장 책임이 크다. 다음으로 경상남북도가 각각 86만톤과 73만톤6천톤으로 많았다. 인구규모를 별개로 할 때 경기도는 산업폐수량이 많고, 경상남북도는 가축분뇨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양투기를 의뢰하는 전국의 194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인천 동구가 31만3천톤으로 가장 많았다. 1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8곳으로 인천 동구,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부산 강서구, 경북 영천시 등의 순서였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바다 살리는 자치단체로 거듭 날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주장
1.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해양투기 전면 중단하라.
2. 바다 죽이는 준설토의 지정해역 투기허가결정을 철회하라.
3. 해양투기감축정책 후퇴시킨 국토해양부를 규탄한다. 해양환경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하라.
4. 해양투기 앞장서는 경기도, 경상남북도, 그리고 인천동구 등 8개 기초자치단체 각성하라.
2009년 2월2일
시민환경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최예용 부소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최수영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6763-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