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여수지역 기초사실조사 실시에 대한 우려

관리자
발행일 2009-04-14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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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신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여수유족회
  • 담    당 : 이오성 (연구소 여순사건위원장 010-3647-4972),
              정태균(연구소 연구부장. 011-9620-2386)
  • 일    자 : 2009. 4. 14.(화)
  • 제    목 : 여순사건 여수지역 기초사실조사 실시에 대한 우려

여순사건 및 납북귀환어부 여수지역 피해실태조사 실시
4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여수지역 10곳 실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여수시 공동조사
피해사실 축소 우려, 형식적 조사로 인한 진실 규명 미지수
4월 13일부터 2달여 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와 여수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여순사건) 및 납북귀환어부 피해사실 관련 기초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진화위가 주관하고 여수지역에서는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대교동 등 3개 면, 7개 동 전체 10곳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담당 공무원과 조사수행원을 각 1명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진실규명 및 종합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한다. 여순사건은 사건 관련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피해현황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면 확인 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소장 자료 등을 파악하고, 납북귀환어부 피해실태는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 형태, 유형, 가해기관, 2차 피해 등 기초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2007년 3월 진화위의 여순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이후 피해신청인 접수 및 조사, 구례지역 전수조사, 순천지역 피해 신청인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피해 신청자 중심 조사로 이루어져 피해사실 중 일부분만이 발표되어 구례․순천지역의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작업이 미완으로 마무리된바 있다.
따라서 2009년 4월 13일부터 여수지역도 위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첫째, 조사수행원(여수시 고용 아르바이트)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조사가 심히 우려되며, 둘째, 여수 전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표본조사 형태의 조사 진행은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기초사실조사 완료 후 재조사 및 추가 조사 계획이 없어 이번 조사 결과가 여수지역에 대한 여순사건 피해실태 등이 왜곡, 축소될 소지가 다분하여 기간과 비용을 핑계 삼아 졸속으로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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