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여수는 그리 아파트부지가 없는건지? 꼭 여서동 아니면 안되는 식으로?????
“주민반대 불구하고, 집행부가 꼭 승인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문수동 D아파트 건립 논란]

문수동 정보고 뒤편 아파트 건립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건립 반대를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립 승인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적 문제점이 드러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시정질의 통해 선전포고

제143회 임시회 시정질의가 열린 25일 김유화 의원을 비롯해 최석규, 최대식, 백인숙 의원이 시가 최근 주택사업 승인을 내준 문수동 717-3번지 D업체의 아파트 건립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먼저 김유화 의원은 “아파트 승인과 관련해 여수시의 대응과정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꼭 해주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석규 의원도 “이미 인구가 포화되어 있는 지역에 또 다시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다”고 주장했다.

최대식 의원도 “손해배상을 각오하고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막을 생각이 없냐”고 주문했으며 백인숙 의원도 “시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채 의장도 “시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업체 위해 집행부가 나서 문제해결하는 꼴”

시의회가 주장하는 D아파트 건립의 문제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행정적인 문제다.

김유화 의원에 따르면 “2010년 3월 최초 승인 신청 당시 단호한 불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업체는 7개월 뒤인 2010년 10월 다시 신청했고 시가 승인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

시는 이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했다. 패소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종지구단위 계획결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위 신청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다면 그 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만을 들고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도 있다.(하략)


들어가실곳 : http://netongs.com/Content/2012/09/25/15082012923.cfm


→여수시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서야 한다. 여서.문수지역은 반대대책위를 만들어 반대를, 낙후되어 이를 벗어나려고 아파트 유치를 원하는 지역은 (주)다산에스씨에 찾아가 "우리 지역에 아파트 들어서기 좋은 곳이니 제발 옳겨 지어달라며"호소하는 식으로 유치운동을 하는등으로 해서 가칭:##지역 아파트유치추진위를 만드는 식으로 아파트를 유치해야 할것으로 본다.
아파트단지를 만들자니 여서.문수지역의 교통상황이 악화될것이고 안 짓자니 엑스포 개최가 끝나게되어 일거리 없어 거래에 내몰리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다른곳으로 일거리 찾으려는등 여수지역의 상황이 탐탁지 않는 현실이다.
차라리 여서동에 지으려는 아파트단지를 고소대아파트틑 대체하는 차원에서 오래되고 낙후된 시민아파트단지를 대규모로 확대를 해 조속히 건설하거나 아니면 공동화되어 낙후된 삼일동 신덕.소치나 모사금해변일대에 아파트단지를 지어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인한 다른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막아야 할 겸 낙후된지역을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을련지?
아니면 그나마 이순신대교를 가깝게 갈수 있는 둔덕 북동부지역 여도아파트부근에라도 짓든가? 이러다 정보고 부근에는 아파트숲으로 이뤄져 그렇지 않아도 도로사정이 열악한 여서.문수동을 두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한 지역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서동지역 아파트 건립문제로 인한 지역적 계륵현상과 지역적 레임덕현상은 절대로 안된다.
여수가 그렇게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수시민 전부가 나서서 이문제를 해결해 다산에스씨가 여서동에서 여수지역내 둔덕, 쌍봉, 신덕.소치등 다른곳으로 이전해 건설하게 만들어 상생적인 문제해결에 임해야 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에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문제 해결은 환경단체사람분들이 잘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