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교통, 주차, 안전, 환경, 요금 등 문제 해결 후 정식승인 받고 운행해야
  
보도자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120. 여수YWCA
         상임대표 : 김동우,  사무국장 김상희
         ☎ (061) 654-2161   팩) 654-2163
수신 : 언론사 사회. 경제. NGO 담당 기자
날짜 : 2015년 2월 26일(목)
제목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7일(금) 오후 2시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취소 시민사회집회”진행
담당 :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 (061-685-3430, 010-9998-7424)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국장 (061-682-0610, 010-7979-0610)
  
        
보도 요약)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의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2월 27일(금) 오후 2시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집회를 진행한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진출입로 등 교통대책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행을 시작하였지만 오폐수를 무단배출하고, 부실토목공사로 인해 추락 및 안전사고 위험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여수지역 시민사회와 여수시의회의 각종 교통 및 안전대책 미흡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임시사용승인을 강행하였지만, 관광비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연휴에는 돌산대교 전역이 2-3시간씩 차량이 정체되어 인근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사선 주차에 2중 주차까지 난리가 아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여수 봄철 관광성수기에 극심한 구도심 및 돌산대교 인근의 교통지옥으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이 여수 시내를 관광하지 않고 인근 타 지역으로 바로 떠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여수해상케이블카 민간회사만 돈을 벌고, 인근 백초 등 돌산지역 주민은 교통 불편을 겪고, 도심의 식당과 관광 업소는 정작 손님이 급감하는 봄철 성수기를 맞이하게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1월 14일(수)에는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오폐수 무단배출 사고를 낸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여수포마)를 대검찰청에 환경침해 범죄사범으로 신고했고, 1월 30일(금)에는 낭떠러지 추락사고 위험현장을 방치한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땜질처방에 급급하다며 ‘임시사용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여수시청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여수연대회의 김동우 상임대표는 ‘관광성수기가 다가오는데 교통대란과 주차전쟁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먼저 추락안전사고와 환경오폐수오염으로 인한 여수관광이미지 실추를 방지해야 한다.’며,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의 교통체증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하여, 조속히 완벽한 환경안전 및 교통대책과 주차장을 마련, 모처럼 찾아 온 여수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연대회의는 후쿠시마 사고발생 4주기인 3월 11일(수) 오전 11시에 여수해상케이블카 돌산공원정류장 앞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 교통주차환경안전 근본대책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1.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   2. 여수해상케이블카 경과보고
별첨1.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교통, 주차, 안전, 환경, 요금 등 문제 해결 후 정식승인 받고 운행해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교통, 주차, 안전, 환경, 요금 등 수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운영 중인 여수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하여 2월 27일 여수시청앞 집회와 3월 11일 돌산공원주차장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임시승인 취소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지난 12월 2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운행으로 인해 막히기 시작한 교통체증과 도로주차는 갈수록 심해져 관광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돌산지역 주민을 비롯한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에 대한 항의는 여수시청과 경찰서로 몰리고 있다.
  수십 미터 위의 절벽에 세워진 정류장 진입로와 사람과 차가 함께 통행하는 위험한 도로 등 여러 지적사항들 속에서도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땜질처방에만 급급해 여수시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담보로 여전한 안전 불감증을 앓고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까 두려움마저 들게 한다.
  또한, 오폐수 무단배출로 돌산공원과 자산공원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원인 여수바다를 오염시킨 사고대책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로를 연결해 정화하는 방법을 비용이 든다며 외면하고, 자체처리장 일부증설만으로 넘어가려는 임시방편 처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하였지만 국민의 안전은 찾아볼 수 없고 여수시도 안전행정국이 출범을 하였지만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은 뒷전인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믿지 못한 채 이제 스스로의 안전은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의 서글픔에 분노한다.
  여수시장은 2014년 12월 5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느 정도 개통할 요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시민들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저 책임 하에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라고 공언했으니 이제 임시사용 승인에 앞장 선 여수시장이 직접 책임을 질 차례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추락안전사고와 환경오폐수오염으로 인한 여수관광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고, 교통체증대책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 모처럼 찾아 온 여수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여수시장은 임시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위에 열거된 문제들을 운영업체가 하루속히 해결하도록 하여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후 정식 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도 빠른 시간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촉구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말로만 관광 활성화 외치지 말고 관광객이 최대한 편리하게 해 주어야 한 끼라도 더 먹고 하루라도 더 묵어갈 것 아니겠는가? 관광객과 시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교통, 주차 그리고 안전, 환경에 요금불만까지 3개월이 다 되도록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행정능력 부족이거나 아직도 특혜를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2015년 2월 27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여수환경운동연합,전교조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여수YWCA,여수YMCA,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일과복지연대)
별첨2. 여수해상케이블카 경과보고
여수해상케이블카 경과보고
1. 임시사용 승인과정
  ○‘14. 11. 24. : 여수시, 여수포마 등과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협약 체결
    - 내용 : 허가조건인 자산공원 250면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보증키로 40억 원을 예치하는 ‘현금담보제공계약’을 맺는 조건
  ○‘14. 11. 26. : 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허가
  ○‘14. 12.  1. : 전라남도, 해상케이블카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승인
  ○‘14. 12.  2. : 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개시(자산공원~돌산공원 1.5㎞)
  ○‘14. 12.  5. :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시장이 책임지겠다.’발언
2. 교통대책 문제제기
○‘14. 10. 27. : 여수시의회 의장단 회의, 교통대란 우려 상황 승인 불가 입장
○‘14. 10. 28.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조건부 승인 무책임 비판
  - 내용 : 케이블카 사업 추진 당시부터 우려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가 교통대책, 본질 외면 경제활성화 명분 조건부 승인 얘기가 오간다는 것은 무책임
○‘14. 10. 29. : 여수시의회 의장, 시장 간담회에서 운행 반대 의견 재차 표명
○‘14. 11. 17. : 여수시민협, 해상케이블카 특혜성 검토 철회 촉구 성명
   - 내용 : 주차타워 설치비용을 예치한다는 조건으로 해상케이블카 임시허가를 내준다면 현재도 심각한 교통대란과 주차대란을 더욱 부채질 주장
○‘14. 11. 25. : 여수시민협, 교통대책 수립후 임시사용 승인 촉구 논평
   - 내용 : 임시사용승인을 철회하고 주차장 및 교통에 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뒤 사용허가를 내줄 것을 촉구, 특혜성 독선행정의 극치 비난
○‘14. 11. 25. : 여수시의회, 임시사용 승인 전 완전한 교통대책 마련 입장발표
○‘14. 11. 28.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용승인특혜 감사청구 검토 성명
   - 내용 :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용승인을 당장 철회하고, 주차장과 교통대책 불확실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온갖 특혜행정 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
3. 환경안전 문제제기
3-1. 똥오줌물 무단배출
  ○‘15. 01. 12. : 제보를 받고 돌산공원 똥오줌물 무단배출 현장확인
  ○‘15. 01. 13. : 추가 조사로 자산공원 똥오줌물 무단배출 현장발견
    - 내용 : 똥오줌물 생물학적 자체처리시설 처리용량초과 및 파손사고
      → 케이블카 : 사고를 낸 자체처리시설 용량증설 및 똥차 이동처리
      → 환경연합 : 여수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로 연결해 처리필요
  ○‘15. 01. 26. : 순천지검 수사과 똥오줌물 무단배출 신고인 조사
    - 내용 : 고의적인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법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요청
      → 담당공무원과 회사관계자를 불러 위법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함
3-2. 추락사고 위험현장
  ○‘15. 01. 17-19. : 똥오줌물 추가조사 중 추락사고 위험현장 발견
    - 내용 : 수십 미터 절벽 위 끊어지고 무너진 난간 자산공원 정류장
      → 케이블카 : 자산공원 정류장 인근 난간을 20m 정도 추가 설치
      → 환경연합 : 관광객이 몰리는 진입로 위치변경 등 근본대책 마련
4. 대책활동 진행경과
  ○‘15. 01. 14. : 해상케이블카 똥오줌물 무단배출 환경침해범죄 신고
  ○‘15. 01. 20. : 해상케이블카 안전시설엉망, 추락사고위험 보도자료
  ○‘13. 01. 30. : 해상케이블카 임시승인 취소하라 1인시위(여수시청)
  ○‘15. 02. 16.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월 회의에서 논의 및 의결
5. 대책활동 향후계획
  ○‘15. 02. 27(금) 14:00-15:00 : 임시사용승인취소 시민사회집회(여수시청)
  ○‘15. 03. 11(수) 11:00-12:00 : 교통주차환경안전 근본대책요구 기자회견(돌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