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혁 당원 특별면회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할 것”


서울구치소 앞에서 ‘인권선언’, 대체복무제 확대로 “양심의 자유 보장”
“양심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도


1. 김영규후보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나동혁 당원(26)을 특별 면회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확대를 공약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영규후보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거리연설회를 열어 사회당의 인권 선언을 발표한다. 이 인권 선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정책 이외에도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 나동혁씨는 사회당 당원으로서 “획일적인 병역의무로 인해 군의문사나 병역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에게는 입영 대신 장기 사회봉사 같은 대체복무제가 허용돼야  한다"며 병역을 거부해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를 준비중이다.
3. 김영규후보는 나동혁씨와 면회한 자리에서 “비록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어도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나동혁동지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 앞서 벌어진 거리연설회에서 김영규후보는 “양심에 따른 신념과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인권 선언을 발표했다. 김후보는 인권선언을 통해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을 공약했으며,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나라에서 아직도 국가보안법 등 악법이 온존하고 양심수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낡은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단 한명의 양심수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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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의 인권 선언]


단 한명의 양심도 가둘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사회당원 나동혁 동지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동혁 당원은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동혁 당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신념에 따라 강제적인 군 입대를 거부하였고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누구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안에는 나동혁 당원 뿐 아니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를 위해 싸웠던 권유신 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차봉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전국 각지에 80명의 양심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던 학생도 있으며, 생존권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 빈민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인신을 구속당한 양심수의 문제와 낡은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등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양심에 따른 신념과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당과 대통령 후보 김영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전원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부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당은 징병제를 철폐하고 모병제를 도입할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병제가 존재하는 동안에도, 종교와 신념에 근거한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대체복무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단 한명의 양심수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독재정권에 비해 인권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80명에 달하는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중에는 단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학생도 있으며, 노동기본권을 위해 싸우다가 구속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남들과 다른 생각과 신념을 가진다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당은 양심수를 석방하고 낡은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입니다.


2002년 12월 16일
사회당 대통령 후보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