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뇌물비리사건
비리 정치인 철저수사 및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

● 때 : 2010년  11월  8일(월) 11:00
● 곳 :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 인도

여수 뇌물 비리사건
- 비리 정치인에 대한 철저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한다.-
- 비리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비리척결과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새로운 여수로 나갈 수 있다. -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촉발된 뇌물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어 수 개월째 지역사회가 ‘비리의 도시’, ‘뇌물의 도시’의 오명아래 짙은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다.
몇 달 동안 터져 나온 뇌물비리 소식에, 주민발의에 의한 3려통합을 이룬 위대한 도시이자 세계박람회 도시인 여수시는 ‘비리도시’ ‘뇌물도시’로 전락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명예와 시민의 자긍심은 크게 훼손당해 어디서부터 무엇을 극복해야 할지 허탈감만 팽배해 졌다.
우리는 부패한 정치세력이 뻔뻔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분노하며, 이번 뇌물비리사건을 교훈삼아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을 펼쳐왔다.
범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여수시의회 앞 일인시위와 집회, 촛불문화제, 시민서명운동 등을 통해 수사당국에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는 비리의원 자진 사퇴를, 민주당에는 뇌물연루 의원의 제명 등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 및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키고자 했으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어 개탄스럽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수사당국에 철저수사와 엄정처벌, 중간수사 결과 발표 등을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
1. 수사당국(검찰)은 세계박람회와 정치권을 의식해 사건을 축소하지 말고, 비리 척결과 지방 정치 개혁을 위하여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
2. 뇌물을 받고 시민의 혈세(의정비)를 갉아먹으면서도 버젓이 주민대표로 의정 활동하는 비리 정치인들의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비리 정치인들이 활보한다면 사법정의는 후퇴하고, 수사당국(검찰)은 그들을 방치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수사당국(검찰)은 시민들의 분노를 인식하고 뇌물비리 정치인(시의원, 도의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부패한 정치세력을 단죄해야 한다.
3. 수사당국(검찰)은 야간경관조성사업 뇌물비리는 물론이고,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관련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그리고 민선4기 여수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리혐의에 연루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해 죄상이 드러나면 빠짐없이 기소해야 한다.
4. 이번 뇌물비리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검찰)이 기소와 구속 여부를 1천만원 등을 정해놓고 하면 종전에 적용됐던 다른 사건에 비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정확히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특히 선거법위반 혐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6개월 시한을 고려해 더욱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5. 수사당국(검찰)은 오 전 시장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도 3자 대질을 통해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오 전 시장이나 특정 정치인과 가까운 사람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비리정치인 퇴출, 타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치밀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
6. 수사당국(검찰)은 야간경관조명사업, 이순신광장조성사업 외에도 민선4기 때 추진됐던 여수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웅천인공터널사업, 웅천인공해수욕장사업, 여문지구 문화의거리 사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7. 민선4기 여수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수시가 깨끗한 청렴도시로 거듭나려면 수사당국(검찰)이 뇌물비리사건에 연루된 일부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8. 뇌물비리사건이 지역사회의 명예와 시민의 자긍심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 시민의 관심이 높은 중대 사건임을 감안해 수사당국(검찰)은 하루빨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야 한다.
9. 이번 여수 뇌물비리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검찰)은 ‘법의 공정함’과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범대책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수사당국의 ‘법의 공정함’과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0년 11월 8일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진보신당여수시당원협의회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진보연대(여수사랑청년회, 민예총여수지부,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여수장애인부모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성폭력상담소 ▪희망자치세상
▪여수YMCA ▪전국공무원노조여수시지부 ▪여수YWCA ▪국민참여당여수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