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상시 방류는 또 다른 꼼수
– 상시적인 펄스형 운영 계획 도입은 4대강사업 수질 정책 실패 의미
– 여름철 녹조 오기 전에 수문개방 전면 개방 등 대책 마련해야
○ 정부가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지난 2월 2일)’에서 󰡔’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부터 “보 수위의 활용 범위를 기존 어도제약·양수제약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종전 6월~7월 시행해 온 녹조‧수질 개선을 위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류)을 금년부터는 4월부터 연중으로 방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수위는 각각 4.2m~1m가 낮아지게 될 예정이고, 평균 2.3m 가량 수위가 낮아진다.
○ 이번 결정은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출 수 없으며, 4대강의 수위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지난 2년간의 펄스형 시험 방류를 통해 수질 개선을 추진했던 정부가 여름철 한시적인 유량조절로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4대강 보들의 수문 전면개방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수질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한다.
○ 그러나 관리수위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수위 저하는 상시적인 보 개방이 아닌 보별로 수위를 관리수위→어도제약수위→지하수 제약수위로 단계적으로 낮춘 후 관리수위로 회복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1회당 약 15일이 소요되어 15일에 한 번씩만 상당한 수량이 흘러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하천의 흐름과 유속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흐름이 없는 기간 동안 오히려 수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어민의 어로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 이번 결정은 임시변통이며, 근본적 방향도 아니다.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춘다고 해도 주변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텐데, 이를 모니터링 한다고 수문 전면 개방을 미루는 것은 시간 낭비다. 또한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4대강사업 피해에 눈감았던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단위인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보개방 여부를 다루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수문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관련 단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은 어민에게서 생활터전을 빼앗고, 물고기에게는 죽음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4대강의 수질개선과 재자연화를 위해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더불어 4대강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