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개혁입법 여수시민공동행동  

    지난 2004년도를 넘기면서 과거사법을 비롯한 소위 3대개혁 입법(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투쟁이 이제 보혁대결의 기나긴 마지막 싸움이 눈앞에 전개되려고 한다. 그 동안 3대개혁 입법투쟁은 길게는 2000년도부터 짧게는 2004년도 중반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에 대단히 힘든 싸움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그간의 3대 개혁 입법투쟁을 전개하면서 소중한 교훈을 되새겨야 했다. 이른바 국회 로비전이 바로 그것이다. 돌이켜보면 최근의 입법투쟁은 그 어느 투쟁의 형태와 시기보다 가장 근접한 입법 상황을 연출하였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항상 법 제정이 무산이 되는 상황을 재현해야 했다. 그것은 16대에도 그러했고, 17대에서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국회 로비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운동으로 푸는 공세적인 전술을 택하고자 한다. 우리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전술로 압박을 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2월부터 4월 보궐선거 국면을 효과적으로 전술 운용함으로써 투표에 의한 선거권으로 주요 여야 정당에게 위기와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선거와 지역구 의원에게는 이 전술이 상당하게 중요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바로 이들의 약한 고리를 찾아 그들 정당이 입법 제정을 하지 않으면 보궐선거에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주면서 그들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오는 2월 14일부터 2월내내 전국 170여개 지역구에서 전국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

※ 3대개혁 입법투쟁을 위한 전국공동 행동
○ 오는 2. 14일∼2. 19일까지 전국 동시다발 지역구 투쟁을 전개한다.
○ 1인 시위에서부터 집회에 이르기까지 지역 역량에 맞게 투쟁을 전개하되, 공동투쟁의 날에는 전 지역구에서 최소한 1인 시위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2. 14일은 전국 동시 공동행동의 날로 정한다.
○ 2. 17일은 입법관련 중요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집중집회를 개최한다. 2. 17일 집중집회 개최 대상 지역구는 각 당 중진, 행자위소속의원, 각 당 광역시·도당사무실을 대상으로 한다.
○ 2. 20일은 서울에서 3대 개혁입법인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3자 연대 집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상정과 통과가 되도록 총력을 가한다.

1. 합동기자회견 순서
■ 일정 : 2005. 2. 14(월) 오전 11시
■ 장소 : 여수시 제1청사 현관 앞 계단
■ 주최·주관 : 3대개혁입법(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여수시민행동
■ 회견 내용
* 참가자 소개 : 사회자 - 강흥순(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대표 인사 : 진옥 스님/김정명 목사님/최연석 목사님
* 사업 공표 :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성명서 채택 : 여산노련, 여수YWCA

2. 주요 투쟁사업
1) 3대개혁입법 제정 촉구 설 귀향 선전전
■ 일정 : 2005. 2. 5(토)일부터
■ 장소 : 여수시 15곳에 15개 단체 부착 게첨
■ 주최·주관 : 3대개혁입법 여수시민행동

2) 3대개혁입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 일정 : 2005. 2. 14(월) 정오 12시∼오후 6시까지
■ 장소 : 신기동 부영 3단지 앞, 여서동 헐리우드 시네마 앞 2곳에서 동시에 시위
■ 주최·주관 : 3대개혁입법 여수시민행동
■ 1인 시위 참여 단체
ㅇ 신기동 부영 3단지 앞 : 여수사랑청년회-민주노동당-민주노총여수지부-민예총여수지부-여수산단노동자연합-여수함께하는여성회-여수환경운동연합
ㅇ 여서동 헐리우드시네마 앞 : 여순사건유족회-여수시민협-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여수YMCA-여수YWCA-여수지역사회연구소
■ 면담 신청서 및 항의촉구서한 전달 : 열린우리당 여수갑·을지구당
3) 입법제정 촉구 및 항의 집회
■ 일시 : 2005. 2. 17(목) 오후 6시
■ 장소 : 신기동 부영 3단지 앞
■ 주최·주관 : 3대개혁입법 여수시민행동
■ 집회 내용
ㅇ 진행 : 조원주(여수사랑청년회 회장)
ㅇ 사전 공연과 본 공연 : 여수노동자문예연합, 전교조 노래패
ㅇ 대표 인사말 : 천중근(민주노총), 한창진(여수시민협)
ㅇ 활동경과보고 : 전교조
ㅇ 투쟁사 : 국보법(민주노동당), 과거사법(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립학교법(전교조)
ㅇ 항의 촉구서한 낭독 : 여수YMCA,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 거리 행진 : 집회장소 → 여수시 1청사 → 국민은행 여천지점 → 흥국체육관 → 주승용 의원 사무실 → 해산
4) 서울 상경 투쟁
■ 일시 : 2005. 2. 20(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 상경 투쟁 인원 : 버스 2대분
5)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참여
■ 일시 : 2005. 2. 23(수) 오후 6시
■ 장소 : 여수시 소라면 관기 들판
■ 참여 행사 : 3대개혁입법(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제정을 바라는 달집태우기

                         3대개혁입법 여수시민행동
<여수시민협,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순사건유족회, 여수함께하는여성회, 민주노총, 전교조여수지부, 전국공무원노조여수지부, 민예총여수지부, 민주노동당여수지구당 총 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