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 기만적인 예산심의를 개탄한다.

2003년 여수시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우리는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반시민적, 반환경적예산에 대해 각 단체별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심의를 여수시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수시의회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어 낭비성예산을 증액하고 청소년, 환경, 문화예술등 주민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그야말로 졸속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은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공복임을 자임하면서도 얼마나 시민들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청소년상담실지원예산과 의제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청소년정책과 의제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결정이었음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청소년상담실과 수련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필요성과 운영을 제대로 검토나 하였는지 다시 묻고싶다. 또한 92년 리우회의에서 의결되어 국가적 아니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21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여수시의 공개적인 반 환경선언에 다름아니다. 이러고서도 관광여수, 환경여수를 이야기하겠는가 말이다.
바스프사 예산지원은 그 필요성, 현실성을 떠나 어쨌든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이다. 결국 주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만 꼴이다. 그 약속위반의 책임을 이제 여수시의회에서 져야한다. 예산안을 상정한 집행부를 탓하지는 못할망정 중앙정부의 지원불가입장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판단을 한 여수시의회가 과연 시민들의 대변자라고 자임할 수 있을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위한 예산삭감 또한 여수시의회의 몰역사의식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암울한 역사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그로인해 피해당한 지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특별법제정운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사업계획미비를 이유로 들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2003년 여수시예산 중 삭감해야할 대상은 수 도 없이 많을 것이다.
선심성, 낭비성예산에 대한 지원은 사라질 수 없는 지방의회의 구태임을 여수시의회가 다시 보여주었다.
주민복지와 환경예산에 대해 이렇게도 절약정신을 보여주는 여수시의회가 왜 여수시의회의 낭비성예산에는 침묵하고 있는가? 또 생색내듯 삭감한 각종 경상예산들과 건설,구매예산에는 그토록 관대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처럼 장기적인 비젼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연 적절한 평가와 계획을 점검하였는지 다시 반문한다.

우리는 이러한 한심하고 졸속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향후 잘못된 예산심의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러한 졸속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찬동한 의원들이 분명한 책임을 저야 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여수시의회의 이런 반 시민적, 반 자치적 행보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음을 느끼며 향후 여수시의회의 합리적 개혁을 위하여 부패,비리 시의원퇴출과 의정감시단 확대재편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감시견제활동을 시작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 연대기구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수시의회의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추진할 것이며 여수시의회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감시활동을 물론이거니와 부패,비리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등의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여수시의회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여수시의 합리적인 발전을 고민하는 성실한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끝>


여수시의회개혁을위한시민연대
<참가단체:여수경실련,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여수지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시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