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진상공개, 엄중처벌, 대책마련
29만 범시민서명운동을 선포한다!
여수산단이 조성된 지 50여년, 여수시민들은 빈발하는 환경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생명과 안전을 우려하고 위협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2019년 4월 17일 여수산단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맹독성 유독물질 그리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등을 조작 불법 배출한 범죄행위가 들통 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여수산단에서 ‘년간 995톤의 화학물질, 그 중 153톤의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201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환경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산단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보다 연간 1861명 추가로 사망하며, 여수지역의 사망률이 전국평균 사망률에 배해 1.22배 높다’는 연구결과(국가산단지역환경오염노출및건강영향감시사업종합평가, 2017년, 국립환경연구원)는 여수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여수시민들은 4월 17일 사건이 알려진 후 여수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에 투명한 진상공개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해물질의 측정값 조작과 불법배출로 불특정다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3달이 훌쩍 넘어가는 시점임에도 아직 위반업체의 명단과 위반 사실마저도 특정하여 공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 또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여수시민들의 인내와 분노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주인인 여수시민들과 함께 여수산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과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그 시작으로 진상공개, 엄중처벌,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29만 범시민서명운동을 선포한다.
정부와 국회,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여수시민들에게 응답하라!
- 우리의 요구 -
[정부에 대한 요구]
철저한 진상조사·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엄중한 처벌하라!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하라!
환경오염물질 총량제 조기시행 및 측정제도 개선하라!
지역주민·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실시하라!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하라!
[기업에 대한 요구]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여수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재발방지 대책 및 환경개선 방안을 수립 시행하라!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라!
[국회에 대한 요구]
유해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 실시하라!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하고,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하라!
2019년 7월 31일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