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인식 결여
-한국정부는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 나서야
지난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문대통령의 연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한국정부의 안이한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9.27행동계획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9월25일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연설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고 비판하였다. 현 정부가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정부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있는 기후행동을 하루 빨리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9월27일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광화문에서 <청소년 결석시위>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자회견문
대멸종의 문턱에서 공허한 약속은 거두고  대통령과 정부는 기후위기를 직시하라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한계치로 막기 위해 각국의 진전된 기후변화 대책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진정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파업을 벌여왔다. 정상회의에 앞선 지난 20일, 전 세계 400만 명이 역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을 벌였고, 한국에서도 21일 서울 도심에서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심찬 기후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공허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한 연설은 같은 자리에서 “우린 대멸종의 시작 앞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절규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격정적 연설과 크게 대조됐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언급이 가능한가.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정부는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 중이다. 게다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기후변화 대응하다간 지구 온도가 3℃ 상승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정부는 자화자찬에 빠졌단 말인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이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수단은 미흡하기만 하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증가를 중단하고 조속히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만 나열됐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부터 선언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강조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국제회의 개최 소식이 아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담대한 전환 계획을 원한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불타는 지구와 멸종의 위기를 경고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문제가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이나 국제 캠페인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는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라.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거리에 나올 것이다. 이번 금요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정부에 비상행동을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 청소년들과 동료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