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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정책 반토막 내는 대운하 집착
- 대운하로 상수원이 투기대상으로 전락 -
- 대통령이 대운하 입장 분명하게 밝혀야 -
○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한강수계 토지매입이 대운하 추진에 따른 땅값 상승 기대감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토지매수사업’ 실적이 2007년도에는 44.4%로 나타나, 2005년 86.9%, 2006년 85.2%에 비해 반 토막이 됐다”고 밝혔다.
○ 한강수계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지역의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 가운데 하나다. 토지매수를 위한 비용은 하류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톤당 160원)으로 형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한강수계 토지매입 저조 현상이 대운하 추진으로 인한 결과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에 대해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은 앞으로도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한강수계 토지매수사업을 위해 2조 440억원을 투입했고, 2011년까지 2조 764억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운하 추진을 명확하게 포기하지 않는 한 상수원 주변 지가 상승과 기대감 등으로 토지매수를 위한 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 상수원 정책의 후퇴는 팔당상수원에 의존하는 수도권 2,300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점을 의식해 대운하를 추진하던 세력들도 상수원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말을 바꿔가며 국민들을 호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운하라는 불도저의 시동을 걸기 위한 시도가 정권의 핵심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수원 정책은 결국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쳐지고, 상수원은 결국 보호의 대상이 아닌 투기대상으로 전락할 것임이 분명하다.
○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백지화 선언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대운하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200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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