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정전사태 초래한 이명박 정부, 마지막까지 전력 불통 정책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위한 회의 개최 예년의 절반 수준
폐쇄적, 일방적 수립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지식경제부는 오는 2월 1일(금) 공청회를 열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지식경제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불통’으로 수급계획을 작성해왔음이 홍의락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2002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바뀐 이후 소위원회는 3개~5개정도로 개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회의 개최수는 총 18회에서 21회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총 10회에 불과해 여느 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식경제부는 소위원회 개수가 이번에는 2개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2002년 소위원회 개수가 3개일 때도 1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개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논의할 내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나마도 전력수요를 확정하는 중요한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해, 사실상 회의는 9회밖에 하지 않았으며 그 중 1차 수급분과위원회 회의는 5월 25일 상견례와 보고 정도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하는 수급분과위원회는 1차 회의 이후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고 2월 1일 공청회 직전인 30일에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형식적인 들러리 기구임이 명확해졌다.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5년 이후로 신규 발전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력수요관리 방안이 거의 전무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위배되는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변화와 원전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요예측과 수요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회 차원에서의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위원회 위원들조차 들러리로 만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현 정부의 마지막 불통 정책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폐쇄적, 일방적으로 작성된 현 시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첨부: 홍의락 의원 요구자료 총 3쪽
2013년 1월 28일
국회의원 홍의락, 환경운동연합
* 문의: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실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