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시도의원 1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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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12-08 조회수 6

여수신문 이실근기자
[단독]‘금품수수 혐의’ 시도의원 16일 첫 재판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오후 2시 형사중법정(316호)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2명에 대한 재판을 열 예정이다.(사건번호 2010 고합 ××0)
곧이어 2시 3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1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했다.(사건번호 2010 고합 ××5)
이날 재판을 받는 인물은 모두 23명이다.
이중 현직 여수시의원은 7명, 현직 전남도의원은 4명이다.
이밖에 전직 여수시의원 4명과 오 전 시장의 측근 및 친인척 8명이 포함돼 있다.
■ 뇌물 수수 혐의 재판
오 전 시장은 야간경관조명 공사 업체와 이순신 광장 조성 사업 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지난해 여수시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약 500만원 내외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은 이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이다.
재판정에 서는 인물은 모두 12명.
현직 여수시의원으로는 이기동, 정병관, 김덕수 3명이 포함돼 있다.
현직 전남도의원으로는 서현곤, 최철훈, 정빈근 3명이 포함돼 있다.
전직 여수시의원으로는 유우준, 김명남, 박평근, 박동영 4명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오 전 시장의 측근인 김 아무개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민 아무개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여수시장에 출마했던 오 전 시장은 선거 직전 300~500만원 정도를 시의원과 도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한 혐의(선거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재판은 이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이다.
재판정에 서는 인물은 모두 11명.
현직 여수시의원으로는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4명이 포함됐다.
현직 전남도의원은 성해석 1명이다.
이밖에 정치인으로는 현직 6.2지방선거 당시 여천동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동혁 씨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에는 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순천 J건설 임원 송 아무개 씨 △측근 곽 아무개 씨 △여수 모 시내버스 노조 위원장 우 아무개 씨 △친인척인 오 아무개 씨 △또다른 오 아무개 씨 등 5명도 함께 재판장에 서게 된다.
선거법 상 현직 시도의원들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 운동과 관련해 받은 금품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까지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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