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가 어떻고, 거시경제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도 민생고가 완전히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시민들이 병들었을 때 치료 못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요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병원을 50%까지(참여정부는 30%라 했음) 확충해야한다.
다른 OECD국가는 그렇다 치고 공보험체계인 우리나라가 의료산업화 모델국가인 미국보다 공공의료율이 낮아서야 말이 되는가?(미국 35%, 미국 8%). 왜 공공의료가 중요한가? 소시민에게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 표준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영리병원 도입도 검토해 볼 문제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대선공약때에는 80%로 했다가, 참여정부에서는 10%깍았음)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OECD 국가 공보험 평균보장율은 73%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54%이다. 민간의료보험 체제인 미국 45%와 유사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올리지 않으면 민간보험 도입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민간보험시장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셋째.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하고 요양기관종별 차등수가를 현실화해야한다.
동네의원- 지방병원- 전국병원의 진료체계와 전달체계를 확실히 하고, 환자에게 사기치는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차등수가를 현실화하고. 고가의료장비 전달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진료비지불방식과 약가결정방식을 개편해야한다.
총액계약제와 전면적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보험대상약품을 Positive list 로 바꾸고 제약회사의 경쟁으로 약가계약제를 도입하여 거품을 제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연차별 적절한 보험료 이상과 술.담배.매연.환경오염물질 등에 대한 건강기금 부과, 일정재산 소득자에 대하여 보유세를 신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외치면서 왜? 국민들에게 동부터 내놔라 그러는가? 먼저 보장해주고 나중에 돈내놔라 그러면 안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