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S시에서 논란되고 있는 화상경마장에대해 한두번정도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것이다. S시인경우는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것 같다.
하지만, 화상경마장이 유치되면 낙후된 지역재정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될수 있을뿐더러 연관산업의 발전과 여러가지 파급효과등등으로서 지역발전에 도움된다길래 지금 시.군.구단체들이 님비시설이더라도 돈된다면 앞다퉈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작년의 방폐장처럼이지만, 맹목적인 반대와 찬성은 곤란할것이다. 지금같은 시대라면 님비시설마저 유치 않는다면 재정사정의 약화로 지자체가 망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거의 다가왔기 때문인지 두번째 글내용처럼 지자체들은 앞다퉈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상경마장 여수유치에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시군통합 초기에는 재정자립도가 40%대 중반이었지만, 지금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져 이러다가는 20%대 중반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이러다가는 여수시의 인구도 감소세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박람회를 성공할려면 재개발과 교통망확충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제때 완료될수 없으므로 지역적인 손해가 막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천안에서는 화상경마장이 있고 태백은 개경주장, 청도는 우권장, 정읍은 소싸움장을 만든다고 하고 부산-경남에는 경마공원, 광주-전남에서는 경륜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효과로 볼때 뉴스기사가 있는데......
"전남도 관계자는 "개장 원년에 경륜장이 2100억여 원 규모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레저세를 통한 세수만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재 정 확충은 물론 연관산업도 발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도군 문화관광과 이정국(42)씨는 "지난해 소싸움으로 관광수입.특산물판매 등 90억원의 경제 유입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낙후에시달려 재정사정이 나빠진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타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다가는 지역모두다 공멸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생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것이다.
유치된지역에게는 운동장이나 도서관건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이용횟수와 이용요급을 검격히 규제-제한하여 도박중독증을 차단시키며 경마장등 도박장관련 수익의 20~35정도는 지역발전기금이나 복지기금을 마련, 유치된 읍.면.동지역에게는 최장 5년까지 1년마다 50~100억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지급, 공청토론회를 통한 상생방법등을 통해 해결한다면 오히려 유익한 것일지도 모를것이다.
님비시설을 놓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놓쳤다고 후회하는 지자체들이 있을지도 모를것이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어차피 일을 하는데는 예를들면 "빵만드는 일을 하는데 밀을 반죽하여 빵으로 만들어 밀가루를 써버린 대신 빵을 만들었다"는 식으로서 기회비용의 원칙일지도 모른다.
세상사는데는 그런 기회비용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핌비시설만 하여 초기에는 이익을 얻었다. 관리를 잘못하여 장기적으로 가서 손해보는 일로 전락한 것이 있는 반면 님비시설유치로 인하여 초기에는 나쁜손해를 얻었지만, 관리를 잘하여 장기적으로 가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화상경마장에 관련하여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것이다. 전남의 S시처럼 무조건적인 반대해서는 안될것이다. 어쩌고보면 관광도시로 나간다면 카지노같은 시설은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고한의 강원랜드처럼 카지노사업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있는것처럼......
그렇다. 무조건적인 대립으로 인해 서로가 망한다는 교훈이 있는것처럼, 상생을 통한 해결로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것이다.(무조건적인 찬반대립은 곤란하다.)
2012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와 관광-교육-산업도시로 나가기위해선,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비록 님비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재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마다하지는 않는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는 안된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조건부 찬성은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화상경마장 여수유치로 재정자립도를 40%대로 끌어모을수 있는 재기를 마련할수 있을뿐더러 2012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다 곰곰히 상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