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노사 대립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아래 글에서 찾아 보시지요.  대책없이 욕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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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하철 파업과 LG정유 파업은 노동 쟁의사에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다. 고임금이라는 실익과 노동운동의 명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데 LG정유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7000만원이라는 말이 나오니 너나없이 노조의 이기주의를 질타하게 된 것이다. 여론이 등을 돌리면 파업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준 사례다.
한국의 노동운동도 개혁 과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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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금인상에만 집착하는 노동운동은 지양돼야 한다. 선진국의 노동운동도 단순한 임금인상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참여로 전환해 가는 추세다.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재투자를 저해하고 산업공동화를 촉진시켜 고용불안정을 야기한다.

둘째,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예를 들어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은 임금대로 올리고 회사별로 매출액 혹은 순이익의 일부를 별도 출연해 사회공헌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사회공헌기금 도입, 비정규직 보호제도 입법,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제도 개선 관련 의제는 노사정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협의체에 참여해서 논의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성을 갖는다. 그런데도 현장 노조가 단체협약 요구안에 이런 제도 개선 의제를 내거는 것은 고임금 쟁취를 위한 ‘포장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넷째, 상급 노조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 상급 노조 사람을 만나면 상급 단체가 파업을 시작하게 할 수는 있어도 멈추게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파업은 충분한 명분이 축적되고 조합원과 일체감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최후 무기여야 한다.

다섯째, 협력적 대화를 어용으로 일축하는 노조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경쟁력은 대화에서 출발하는데 대화하는 조합장을 어용으로 모는 노조는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다. 난마처럼 얽혀 있는 노동정치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합리적 노선을 취하는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노동쟁의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우려된다. 합리적 노동운동에는 국민의 따뜻한 지지를, 비합리적 노동운동에는 매서운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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