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시장님, 의장님이 꼭 보아야 할사항, 억지로 해결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12-09-30 조회수 9

여수시문수동717-4번지일대 천여세대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의회에서 뒤늦게 반대를 하고있다,

이내막을 들어다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반성하여 앞으로 이같은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문수동 세종캡슬아파트와 부영9차그리고 인근아파트가 들어서있는 중앙에 빈공터가 있는데,

이빈공터는 5층아파트까지 지을수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택건설업자가 15층까지 짓겠다는 허가신청을 여수시에 제출, 여수시는
2차레에 걸쳐 반려하자, 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내어 1,2심에서 업자승소, 여수시가 패소했다

업자는 이것을 근거로 여수시에 15층아파트신축 허가를 제출했고,  여수시는 주택사업승인을
내어줄수밖에 없었다는것,

의원(김유화,최석규, 최대식,백인숙)은 왜 허가를 해주었는냐고, 집행부를
질타했으나 집행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를 해줄수밖에 없었다는주장,

이제 업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고라도 해결할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는데

1,집행부는 업자의 허가신청이있을때 근본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 즉

그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여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왜 연구하지않고
소송해라는식으로 뒤짐지고있었는냐는것,

2,의회는 만약에 집행부가 땅매입요청을 했을때 특혜운운하면서 예산편성을
  순수히 해주었을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의회는 절대로
  예산승인을 해주지않았을것으로 생각함, 왜냐하면
  의회가 그동안 이런일에 유연성을 보여주지않았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은 의회에 대해 지레짐작을 했을것이라는것,

따라서 집행부나 의회는 이같은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삶의 질을 높히고, 4대미항에 걸맞는 안목을 집행부와 의회모두
갖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쓴사람.
나그네) 잘지적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를 탓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잘해보자는 의미의 지적인것같습니다
행정은 법만 따지는것이 아니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것을 일깨어주는것, 아닐까요? [2012/09/30]  

시민) 엑스포를 치룬 여수시공무원이나 의회는 몇단계 업그레이드된 눈이 필요하겠네요,
제발 넓은 안목으로 세계적인 미항을 만드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012/09/30]


답글)시장님, 의장님이 꼭 보아야 할사항, 억지로 해결안된다-엿먹고 배 불러?
정당한 허가를, 감나라 배나라

허가를 하여, 인구가 많이, 살아야 한다

통합당시 여수시 33만에서, 29만명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지내들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놔 보세요



댓글 쓴사람
허가 허가에는 문제없었다고하자,
그렇다고 조정과 조화를 이루는 행정이 아쉽다는 이런얘기아닐까요?  [2012/09/30]


출처:공노조 여수시지부 홈피 자유게시판.
원작인:보초
→ 정말로 본인도 생각한다면 한심하다. 이대로 아파트 짓다간 여서동은 교통지옥이 아니겠는가? 지으려는 아파트단지 여수지역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발 다른데로 지어 더이상 지역에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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