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연합과 화성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시민단체들은 1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산누출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을 규탄했다
지난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유출돼 1명이 사망하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삼성은 이를 은폐하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지 무려 25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도청에 누출을 신고했다. 물론 직원들에 대한 대피명령도 없었다. 세계 일류기업이라 자청하는 삼성전자가 기업의 손해를 우려해 노동자들과 인근지역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산재 은폐에 급급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7일 오후 1시 30분경 불산액 1차 누출이 있었지만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경 수리를 시작했다. 그동안 누출된 곳을 비닐로 덮어놓은 것이 삼성전자가 취한 '안전상의 조치'의 전부다. 게다가 불산 누출이 발생했음에도 라인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대형 누출의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무방비로 작업자들을 방치했다. 심지어 불산가스 수리 작업을 하는 시간에도 라인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또한 위험가스나 화학물질의 배관 교체작업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밸브를 잠그고 잔류물질을 빼낸 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에게 이러한 상식은 없었고 이는 2차 누출로 이어졌다.
수리작업 당시 삼성전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작업자가 방독면을 착용했었는지 그리고 작업 중 위험요소와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평소에 이뤄졌었는지도 의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시 사업주에게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1차 누출에 이어 2차 누출이 있었던 28일 5시경부터 정부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16시경까지 삼성전자는 11시간 동안 또다시 사고현장을 은폐했다.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보존했을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원청의 책임(제 29조)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불산누출 재해에 대해 원청인 삼성전자의 과실과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다. 최대 이윤을 가져가는 원청이 불산이라는 위험한 가스의 취급을 영세한 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이다.
방관하는 정부당국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삼성전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불산에 노출된 노동자가 병원에서 죽어간 28일 14시경까지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당국은 중대재해 발생원인은 물론, 동일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불산 뿐 아니라 수백 가지의 위험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이번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를 하청업체와 하청노농자의 책임으로만 떠넘긴다면 제 2, 제3의 피해는 또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기업의 안전불감증 개선되야
작년 구미 불산누출에 이어, 올해 상주 염산누출과 청주 불산누출 사고는 연이은 화학물질누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조차도 화학물질사고 대처 수준은 여느 영세업체와 다를 바 없었으며, 오히려 더 악의적이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화학물질사고 저감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당국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삼성은 즉각 사죄하고 작업장 내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과 화성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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