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2005년 11월 28일 새만금 소송 변론장에서 농림부축 변호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지에 골프장과 카지노, 자동차 경주장과 같은 시설을 지을 생각을 하고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 동안 누누이 새만금 간척지에 농지를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해왔으며, 현재 국토원등에 새만금 간척지 내부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어떤 집을 짓겠다는 설계도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집터부터 파내고 있는 꼴이고, 이를 위해 수십, 수 조원의 돈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가 경제성 평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누락시키고, 이득은 과다하게 추정하는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내용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수질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갈수기 때의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다.
둘째 이 수질 결과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동진강, 만경강 하루의 수질이 아닌 상류의 수질분석 결과라는 점이다. 상류지역 일부지천에서는 수질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하류지역에서는 오히려 나빠졌으며, 특히 익산천의 경우 BOD,총인, 총질소는 등급외 수질기준을 40배이상 초과하고 있다.
네덜란드 마키짜트갯벌에서는 바닷물을 빼내 공기 중에 드러난 갯벌에서 2개월 이내에 모든 생물이 사망했으며 물에 잠긴 곳에서는 6개월 이내에 모든 생물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독일도 갯벌을 보호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다. 독일 갯벌지역에서의 관광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연간 250만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단순히 간척을 통한 개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보호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우리는 유럽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를 통틀어 거의 10,000 ㎢에 달하는 갯벌이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을 지정된 상태다.
우리나라 사화호 간척사업에서도 바다를 막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물이 급격하게 썩고 악취가 진동한 이유가 바로 어패류의 집단폐사 때문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멀쩡한 바다가 시커먼 간장처럼 변해가는 것을 또다시 새만금에서 지켜봐야 한다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