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체계구축 정책토론회(5월28일)

지난 5월 28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체계구축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정토론으로 참석한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정책국장과 조천래 집행위원의 토론내용을 공유합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01-2002년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기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본틀’에 관한 시민단체 제안을 했습니다.
조환익 정책국장은 여수시가 연구기획단을 구성해 아래와 같이 보고했음을 발표하며, 민간환경 감시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운영(여수시 연구기획단 건의안) >
◯ 감시기구 :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하고, 산하에 “감시센터”설치◯ 재원조달 : 원칙적으로 입주업체 지원금으로 하되 과할 경우 지방비로 지원(도비+시비)
◯ 추진방법 : 참여주체와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 및 운영규정 제정시행
◯ 실시시기 : 2002. 7. 1.부터

조천래 집행위원은 이탈리아 세베소 화학물질 배출사건, 인도 보팔 독성물질 유출사고,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국내외 화학공장 사고들의 위험성을 구체적인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정말로 여수시에서 화학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여수시의 화학물질관리 업무영역 진단과 조직개편 및 화학물질 정보센터 설립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