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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

 
후쿠시마 핵사고 재앙으로부터 

13

년

, 

우리는 호남 지역을 핵 무덤으로 만들 수 없다

!

한수원은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 절차 당장 중단하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라는 미증유의 재앙이 발생한 지 벌써 

13

년이 지났다

. 2011

년 

3

월 

11

일 발생한 규모

9

의 강진과 그 후 닥친 거대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

1

핵발전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 

냉각 기능을 상실하고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

노심용융

)

이 일어났고 수소폭발까지 일으키고 말았다

. 

한때 일본 국토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되었을 정도로 상황은 너무나 긴박하고 심각했다

. 

방사능은 땅과 물과 하늘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고

, 

수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땅을 떠나거나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

13

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이다

. 

탱크에 보관한 고농도 오염수는 총 

134

만 톤에 이르렀고 결국 작년 

8

월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엉터리 폐로 로드맵에 여전히 매달리며

, 

녹아내린 핵연료 덩어리를 밖으로 반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불과 수 밀리그램을 반출하는 실험조차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가운데 일본은 또다시 

‘

핵발전 적극 활용

’

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유명무실화했고

,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을 멈추었던 핵발전소 재가동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 

신규 건설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한국은 어떠한가

?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핵발전 추진으로 돌아선 일본의 모습과 똑같이 

‘

핵진흥

’

으로 폭주하고 있다

. 

윤 정부는 

2022

년 

12

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기 내에 최대 

18

기까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 

현재 고리

2·3·4

호기와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며

, 

향후 한울

1·2

호기

, 

월성

2·3·4

호기에서도 수명연장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이다

.

신규건설에도 여념이 없다

. 

윤 정부는 출범 후 바로 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 

게다가 올해 책정될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핵발전소를 

4

기 가량 더 건설하는 방안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

핵진흥

’ 

홍보전을 적극 펼치고 있다

. ‘

원전 관련 

3

조

3

천억 원의 일감과 

1

조원의 특별금융 지원

’

을 약속하고 

‘

원전 산업 특별법

’

을 제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 

그 외에도 

SMR(

소형모듈원전

)

를 비롯한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한국을 핵 강대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등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

핵진흥

’

의 길을 폭주하고 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우리는 큰 염려와 불안을 갖게 된다

. 

한수원은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작년 

6

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 

영광과 고창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민심을 확인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

특히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되는 반경 

30km 

권내 기초 지자체에 지난 

10

월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이하 평가서 초안

)

은 말 그대로 문제투성이다

. 

후쿠시마 핵사고 같은 중대사고와 다수호기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은데다

, 

주민 피난과 보호대책 역시 부재하다

. 

게다가 난이도가 높은 전문 용어를 나열해 일반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그 외에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는 등 위법성과 부실성이 다수 드러났다

.

해당 지자체 

6

곳 중 

4

곳

(

영광군

, 

고창군

, 

함평군

, 

부안군

)

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수원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거듭 요청했다

. 

하지만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은 인정하지 않은 채 보완 요청을 거부하며 무조건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도록 지자체를 압박했다

. 

지난 

1

월 

16

일에는 공람을 시작하지 않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 

한수원의 집요한 압박에 결국 영광군청은 

1

월 

25

일부터

, 

부안군청은 

2

월 

6

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 

이에 따라 현재 공람을 시작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창군청과 함평군청 두 곳뿐이다

.

이렇듯 현재 진행 중인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 절차는 너무나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이다

. 

호남권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행정의 독립성과 그 권한마저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 

막무가내로 수명연장 절차를 밀어붙이는 한수원의 태도에 우리는 강한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

.

 
우리는 

13

년 전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 재앙의 공포를 똑똑히 마주보았다

. 

그리고 

13

년이 지난 현재도 그 재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일본 정부가 아무리 현실을 숨기려고 발버둥 쳐도 후쿠시마를 사고 이전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

. 

핵 사고는 일어나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폭발과 멜트다운이 일어난 

1·2·3·4

호기는 모두 

1970

년대에 건설된 노후 핵발전소였다

. 40

년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인 한빛

1·2

호기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단 말인가

?

오늘 

3

월 

11

일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직

·

간접적으로 희생된 모든 생명을 기리는 날이다

. 

우리 호남 주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종교인들은 오늘 여기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탈핵을 염원하며 이 지구상의 뭇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 

우리는 핵과 공존할 수 없다

. 

탈핵과 에너지전환만이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 

윤석열 정부는 핵 폭주를 당장 멈춰라

. 

우리는 노후 핵발전소 한빛

1·2

호기가 문을 닫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결의한다

.

 

1. 

한수원은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 말고 폐로하라

!

2. 

지역주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

3. 

호남을 제

2

의 후쿠시마로 만들 수 없다

. 

위험천만 노후핵발전소 폐로하라

!

4.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라 더 큰 위협이다

.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핵폭주를 멈춰라

!

 

2024

년 

3

월 

11

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

종교환경회의

,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