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48686" align="alignnone" width="640"]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48689" align="alignnone" width="640"]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48690" align="alignnone" width="980"]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48688" align="alignnone" width="640"]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오후2시 여수시청 현관에서 돌산 소미산 산림훼손 및 갯바위 훼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서는 오늘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연대회의단체들과 여수환경운동연합 세분 의장님(정한수, 박영석, 김지순), 김정일, 조환익, 정비취 집행위원님 고맙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서가 받아들여져 감사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소미산과 갯바위가 더욱 아름답게 복원되고, 복원된 소미산과 갯바위를 지키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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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소미산 산림훼손 및 안굴전 갯바위 훼손 사태에서 드러난 여수시의 특정업체 행정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 자 회 견


■ 일시 :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여수시청 현관
■ 주최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1. 인사말(사회자 : 강흥순)
2. 발언( 김태성 연대회의 상임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4. 사진촬영
5. 질의 및 응답


여 수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 기자회견문
돌산 소미산 산림훼손 및 안굴전 갯바위 훼손 사태에서 드러난
여수시의 특정업체 행정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술랜드는 여수시 돌산 소미산에 동백나무숲 조성을 이유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허가된 너비 3M를 초과하여 최대 너비 11M까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풍피해 복구를 이유로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자연경관과 해양환경을 훼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며 불법적인 난개발로부터 지역 자연환경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 COP28을 유치하려 하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파괴된 산림과 해양환경을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여수시가 가장 엄격한 환경복원 명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고발과 관련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여전히 변명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업자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자체 법률자문결과 7곳 중 6곳의 법률사무소에서 허가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업체 측의 경제적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며‘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복원공사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돌산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구성한 여수시의회의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실망스럽다. 난개발과 불법행위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여수시의 행정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3개월간 진행된 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소미산 훼손, 갯바위 훼손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불법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없고 원상복구 등 대책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여수연대회의는 민간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허위 산림경영계획을 인지하고도 허가한 점, 소미산 불법도로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지연하며 사업자의 민간공원개발을 지원한 점,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자연경관과 환경을 훼손한 불법현장을 인지하고도 감독의무를 방기한 점 등 돌산 난개발 사태에서 드러난 여수시 행정의 문제점을 반듯이 바로잡고 책임을 묻고자한다. 이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며 반듯이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여수연대회의는 여수시가 지금이라도 난개발에 경종을 울리고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훼손된 자연환경을 최대한 원상에 가깝도록 복원하도록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여수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과정이 공명정대하여야하며 인·허가 후에도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이 이루어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감사원이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길 요청한다.

감사원 감사청구 사항
1. 사업자(예술랜드)의 허위 산림경영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인가하고 작업로 개설을 허가하여 산림훼손을 야기한데 따른 직무유기와 행정특혜에 대한 감사 청구
2. 사업자(예술랜드)의 불법행위(허가면적을 초과한 산림훼손)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지연하였으며,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목적인 공원개발제안서를 적극 협의하고, 불법도로 옆 상업시설 건축허가의 검토를 진행하는 등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행정지원과 유착의혹에 대해 감사 청구
3. 사업자(예술랜드)가 태풍피해 복구를 이유로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자연경관과 환경을 훼손한 불법현장을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지연하고 감독의무를 방기 등 특정업체에 지속적인 행정특혜를 제공한데 대한 감사 청구 끝.

2021년 5월 24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YMCA,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