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한국의 물의 날
환경연합,제15회 세계 물의 날 맞아 한국의 물 정책 발전 위한 정책과제 의견  
환경연합은 세계물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의 물 정책 발전을 위해 다음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특히 올 해는 ‘수도권 2300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호 인근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어, 상수원 관리에 초점을 두고 논평하고자 한다.
1. 위기의 상수원
기업 특혜 주장에 흔들리는 상수원 법령
상수원은 난개발 보호 구역
2. 33조 하수도 국책사업, 총체적 부실
하수도 국책 사업의 삼중난 (三重難) - 예산낭비, 환경오염, 불신가중
하수관 공사의 사회적 점검 시스템 절실
3. 아슬아슬 부실부실 간이상수도
국민의 5.2%, 여전히 식수 시설 열악
4. 4대강 항생제 오염, 관리 시스템 부재
불용의약품, 시민 건강 위협
5. <총론> 비효율과 반환경의 악순환 - 한국의 물 정책  투자는 막대, 결과는 실망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댐, 제방, 정수장, 하수처리장, 관로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대비할 수 있었으며, 원시적인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건설프로젝트에 집중한 결과, 시설 과잉 공급으로 가동률이 추락하고(비효율), 비도시지역은 계획에서 소외됐으며(형평성 부족),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은 극심했고(환경파괴), 국민의 불안을 씻어 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후 물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섬세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정책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로, 건설부서 중심에서 환경부서 중심으로, 정부 주도에서 주민참여 중심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2007. 3. 21
서울환경연합 / 환경연합
<문의: 환경연합 하천센터 간사 김예주 (010-3437-1106), 국장 이철재 (016-237-1650)
          /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 간사 한숙영 (018-33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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