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 중단해도 신규 가동될 석탄화력 용량 5배
4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 중단 방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동한 지 4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의 방안이 매우 안일하며 새롭게 가동될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4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방안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 분석에 따르면, 이 대책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030년까지 폐쇄될 설비는 11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동안 새롭게 가동될 신규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20기에 이른다. 설비용량으로 비교하면, 폐쇄될 설비보다 새롭게 추가될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이 5배 수준이다.
◯ 노후 설비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첨단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결국 대규모로 늘어난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해 미세먼지 배출량도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 산업부가 기존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칠 것이다.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산업부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신규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특단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leeje@kfem.or.kr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rbrb9092@kfem.or.kr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6-22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