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대로 갈 경우, 2040년대에 기금이 바닥나게 된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이토록 증진시키는 데 언론이 기여한 부분은 크다.
그러나 언론의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곧바로 지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떼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주저하거나 아예 거부하고 있다. 그 결과 500만명의 국민이 노후 소득 보장에서 벗어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줄곧 기금 고갈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오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과연 국민연금에 부도 사태가 발생할까.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가 공적 연금의 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나라도 없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의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조차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
국민연금제도에 부도가 없는 이유는 연금 재정의 불안정 상태에 대처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책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임시 방편으로서 기금의 적립 없이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그 해에 필요한 연금 급여만큼을 그 해에 걷어서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 방식이라는 제도다. 이는 현재의 젊은 근로 세대들이 현재의 퇴직 노인 세대들의 연금 급여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부과 방식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는 연금의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부과 방식이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부과 방식의 단점은 ‘세대 간 비형평성’ 즉, 후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율은 낮아지고, 평균수명은 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부과 방식은 지속 불가능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난 20년 전부터 대대적인 연금 개혁을 한 바 있다.
부과 방식의 반대는 적립 방식이다. 적립 방식이란, 이론상으로 자신이 받게 될 연금을 젊을 때 미리 적립해 놓는다는 뜻이다. 우리의 경우 당분간은 막대한 금액의 기금이 축적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당장 부과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연금 개혁이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낸 돈보다 받게 될 연금이 너무 많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후세대의 부담을 일부분만 경감시켜 줄 따름이다.
그리고 쌓아 놓은 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후손들의 부담은 역시 일부분만 줄어들 뿐이다. 처음부터 기금의 일부를 쌓아 가는 부분적립 방식으로 출발한 우리의 국민연금은 기금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부과 방식보다 한 단계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0년대의 기금 고갈을 피할 수는 없다.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재정 불안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다. 즉, 연금 재정 상태를 중·장기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예방책의 도입에 있어서도 한 발 앞서 나가는 나라다. 최근에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계산 제도라는 것을 마련했다. 올해가 첫 번째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이기도 하다. 앞으로 60∼70년 후의 일을 내다보고, 기금이 고갈되기 30∼40년 전에 개선을 모색하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는 이제 겨우 성장 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이 오해를 하고 있는 데는 언론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기금 고갈 자체에 대한 보도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 결과다. 연금 재정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뉴스 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것보다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방법을 알리는 보도가 국민의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분적립 방식과 재정계산 제도는 중요한 취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민연금제도를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관심 영역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