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압력에 국민 안전 내놓은 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 지난 10일 미국 농업부가 광우병 소가 추가 확인된 사실을 발표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뜻을 밝힌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수입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우리나라의 파프리카, 감귤 수출 등의 문제를 맞교환 하는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해 현재 농림부에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에서는 수입재개에 적극 나서 추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비롯한 먹을거리 의 문제가 국민의 안전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복제 가축에서 생산된 육류와 우유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러할 경우 조만간 복제 가축에서 생산된 육류와 우유가 수입되는 것도 머지않은 일이다.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은 몇 년간의 선진과학 기술로 증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한 세대를 거쳐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채식동물인 소에게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물성 사료를 주어서 생기는 것이 광우병이다. 다시 말하면 동물성 사료를 주지 않으면 광우병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근본적이면서도 간단한 해결책을 외면한 채, 이제 복제 가축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업적 논리에 밀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까지 내맡기려 하는 것이다.
○ 농ㆍ수ㆍ축산물의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라의 근간산업인 농업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다. 지난해 만두 파동을 겪은 이후 정부가 식품 안전 대책 마련을 선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금 국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식품안전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한 선언이 아니길 바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오유신 간사(016-9202-4249/ohys@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