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성  명  서
매일 2.5 톤 트럭 1,000대 넘는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져
- 부산 앞바다 불법투기 사건발생 등 정부의 해양투기 감축 의지 의문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폐기물 해양투기량 900만톤 넘을 것으로 예상,
이중 3분의2 이상이 동해에 버려지고, 포항 앞바다 동해병 투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버려져,
  온 나라가 ‘바다’ 이야기가 아닌 ‘바다이야기’에 빠져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전국에서 모인 바다위원회 소속 활동가 20여명이 부산 다대포항에 모여 9월5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투기 근절과 불법투기 강력단속을 촉구하는 해상캠페인을 전개하며, ‘바다의 진실’, ‘바다가 처해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해경의 집계를 시작한 이래 모두 합법적으로만 9654.7톤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바다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량이 900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까지 해경에 집계된 해양투기량은 5,372,690톤으로 이대로 진행되면 연말이면 92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작년 992만톤에 비해 조금 줄어든 수치이지만 2.5톤 트럭으로 모두 388,000대 하루평균 1,000대 가 넘는 엄청난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올해 초 900만톤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감소추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작년에 이어 900만 톤을 넘는 엄청난 량이 바다를 죽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앞바다 4,750톤 불법폐기,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생각하는 모럴해저드 극에 달해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단속을 강화했던 올해 초에는 부산과 통영 등지의 해양투기선박들이 3월부터 5월 3개월에 걸쳐 모두 4,750톤을 부산 송도앞바다에 무단으로 불법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폐기물 관련 업계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바다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작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정부는 매년 100만톤씩 투기량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여전히 연간 9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서해 1곳, 동해 2곳 등 모두 3곳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운영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바다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바다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닙니다.
환경보호 책임져야 할 환경부가 해양투기에 앞장서, 2015년까지 해양투기를  완전중단하는 ‘해양투기근절 정책로드맵’ 필요
  나라전체의 환경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해양분야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무책임한 책임전가 행정’을 남발하여 바다를 죽이고 드디어 국민들의 식탁에 폐기물에 오염된 수산물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림부 역시 가축분뇨를 해양투기하도록 축산폐수정책을 유도하여 바다를 죽이고 있는 주무부처입니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2011년에 여전히 400~500만톤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질 것입니다.
  정부는 2011년 이후의 해양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해양투기 완전근절’이라는 장기목표를 분명히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부터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환경단체과 관련 업계가 함께하는 ‘해양투기대책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의 조속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에 한국 조속히 가입하고,
해양투기 중단시켜 유엔사무총장 후보를 내는 나라로서 국제리더쉽을 발휘해야  
  한국은 전세계에서 바다에 유독폐기물을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속히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하여 지구촌 환경지킴이로 거듭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유엔사무총장 후보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에 걸맞는 지구환경보호의 리더쉽을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6년 9월 5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3-2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