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파트너십에서 즉각 탈퇴하라!
지난 7월 28일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이 발표한 비전 성명은 교토의정서 서명을 철회하여 국제적 비난과 고립을 자초한 미국이 그동안 반복해 온 변명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마디 언급없이 미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탄소 포집․저장 기술이나 원자력과 석탄에 기반한 수소에너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핵융합에너지 등을 개발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처럼 시장과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을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이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산업계의 이해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무력화를 꾀하는 야합이다. 교토의정서는 재앙과 파국을 불러 올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래서 2013년 교토의정서 이후에는 추가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에너지 이용과 산업 방식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 파트너십 제안대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자발적 방식으로 후퇴한다면 교토의정서는 추진력과 구속성은 크게 떨어져 사실상 와해될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합의한 국제협약을 무시한 밀실협상의 산물이다. 교토의정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미국의 집요한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효 중이고 152개국이 비준한 국제적 약속이다.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 발효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미국과 호주가 밀실에서 은밀한 거래를 통해 다른 참여국들을 끌어들여 구성되었다. 파트너십 참여국들은 밀실협상을 통해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고 국제사회를 유린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 참여는 한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호주의 속셈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 이후 협상에서 변명을 쏟아낼 발판을 다지는 것이다. 중국, 인도는 이를 기술 이전을 유도하고 개도국 참여론을 사전에 봉쇄하며 개도국의 발언권을 한껏 강화할 계기로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동맹국(?) 구실 말고는 이 파트너십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이 파트너십을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비난 말고는 얻을 것이 없다.    
교토의정서의 성실한 이행과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경제의 발전과 양립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유럽연합이 경제 발전을 포기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의 합의처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인류에게 열려 있다.  
이 야합에 참여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 참여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국익에 부합된 판단이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려한 경우의 수가 무엇이고 무엇이 국익인지, 정부 내에서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와해시키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놀음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고 기후변화의 재앙을 불러올 이 야합에서 즉각 탈퇴하라 !
2005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 에너지·기후변화팀 안준관 팀장 (018-241-2322), 이상훈 정책실장(010-7770-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