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함.길 모임 후기(6월17일-김태성 회원)

관리자
발행일 2020-06-26 조회수 10





◦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18시 30분 ∼ 20시 30분
◦ 장소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신기동 식당
◦ 참석 : 박영석 김상희 조천래 김연주 김태성(5명)
◦ 활동 내용 : 사무실에서 발제와 토론, 저녁 식사
◦ 김연주회원 발제요약 : ‘시민의 숲에 해가 지난다. 일몰에서 도시 숲 지키려면’
- 숲이 필요한 이유는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도시의 역을 식혀줌, 소음 감소, 탄소를 잡아줌, 휴식 및 정서 함양
- 일몰후 대안 : 지자체가 토지 매입해 직접 공원 조성, 도시계획 관리로 다시 녹지화(보전녹지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활용, 민간공원 개발(민간공원 특례법)
- 민간공원 특례법 : 2009년 도입된 것으로 일몰 예정된 공원부지의 최대 30% 아   파트 등으로 개발 허가하고, 나머지 공원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도심의 공   적 생태자산을 공적자본으로 지키는 대신 민간자본에 불하하는 특혜사업임. 30%   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에 조성된 공원에는 놀이터, 중앙광장, 도로, 산책로, 체   육시설 등 아파트에 딸린 조경공원에 가까움. 환경영향평가 합의 완료 못하거나   결정고시이행 못한 특례사업 지자체장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함(이로 인하 78개   특례사업 중 65개 중단)
- 지자체들 전행적 태도 : 대부분 10% 이내 개발, 천안 29% 개발 체결(천안아산    환경연합 반대운동. 민주당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퇴 후 보궐 미통당 시장   당선 후 주변지역 주민투표 발의.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 전체 주민투표 제    안, 주민투표 예정)
-  그간에 지키기 위한 노력 : 정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예산수립 촉구해    왔지만 턱없이 부족함, 법 제도 개선 요구(도시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0대 국회에 6대 입법 제안 : 내용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토    지소유자에 세제 혜택,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 공원일몰제 시행 시점 3년 연기 / 결과는 상임위 회부도 안됨)
-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하는 면적이 다름(정확한 데이터   필요함), 국공유지와 대지와 부지를 일몰 제외시켜야, 보전녹지와 도시자연공원구   역 제도 활용
△ 기사 참조 : 현 시장이 일봉산 민간개발사업 주민투표에(파이넨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6141727455044
공지)  함길 7월 정모 계획안
오늘 6월 정모에서 얘기 나눈 결과입니다.
계획안은 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일시 : 7월  24일(금) 오후 4시 ∼ 오후 6시 30분
ㅇ 집결 출발 : 둔덕동 전남대 정문 주차장
ㅇ 장소 : 여수 상암천
ㅇ 내용
가. 현장답사 : 하천 걷기(상암천 : 자내리 숲 포함)
나. 발제와 토론 : 함길 7월호 중에서 흥미로운 주제
  - 발제자 : 김태성 회원
다. 저녁식사(식당) : 추후 섭외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부러워하지 말고 얼른얼른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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