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바다 죽이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해양투기 중단하고,
수산물 안전제도 실시하라
STOP! OCEAN DUMPING!
카드뮴과 수은 등 유독성 중금속과 PCB 등 잔류성이 강한 유기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이 바다에 마구 버려져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하수와 폐수처리장 그리고 소각장 등의 유독성 슬러지와 사람과 가축의 분뇨다.
해양투기는 지난 1988년부터 55만톤을 시작으로 2004년 975만톤에 이르기까지 17년 동안 투기량이 무려 17.7배로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다.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곳은 모두 3곳으로 서해 군산앞바다, 동해 포항과 울산앞바다이다. 면적은 모두 8천4백여 제곱키로미터로 제주도 면적으로 8배에 달한다.

환경부(2003)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하수오니의 73.3%가 해양투기되고 있고, 대구/인천/광
주/대전/울산 광역시와 전라북도는 발생량을 모두 바다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버려지는 슬러지의 오염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카드뮴은 최대 101ppm, 크롬은
4,186ppm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오염된 슬러지가 버려진 해역에서 채취된 수산물이 무사할 리 없
다. 발암물질인 카드뮴의 경우 패류의 식품기준치가2ppm인데 고동에서는 20.7ppm로 기준치의 10
배가 넘고, 시중에서 대게로 불리는 홍게에서는 6.4ppm로 기준치의 3배가 넘는다(KBS가 전문분석
기관인 랩프론티어에 분석의뢰 한 결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에서도 식품기준치가 설정된 카드뮴, 납 및 수은 중 대부분의 수산생
물에서 2ppm이상의 농도를 보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지역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결
과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동물복지기금(IFAW)가 공동으로 실시한 고래류의 수은오염조사결과
도 충격적이다. 포항과 울산 그리고 부산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래류에서 전체조사의 57%
(64개샘플)가 어패류의 총수은 잔류기준 0.5ppm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17%에서 4배 이상의 오염
도를 보였고 최고 310배를 초과하는 155.6ppm의 오염된 고래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이들 고래류
들이 주로 동해지역 그것도 해양투기가 진행되는 해역에서 발견되고 잡힌다는 점에서 오염된 폐
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결과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국민사망원인에서 암이 2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발암물질과 유독물질로 오염된 폐기물
을 무분별하게 해양투기하여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들이 국민을 암 발병과 죽음으로 내몰아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이 1972년에 체결되었고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의정서가 체
결직전에 와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이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1988년 해
양투기를 합법화하였고지금까지 투기량을 확대해오고 있다. 런던협약 사무국은 한국과 필리핀 그
리고 일본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경우 해양투기비율이 0.2%에
불과한데 한국은 해양투기비율이 70%를 넘어 최악의 해양투기국가로 지적받고 있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투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환경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다. 폐기물 발생을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
체는 비용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수산물이 국민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를 신뢰하
기 어렵다. 해양투기와 임해공단의 오염배출 등 오염소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산물 안전제
도 도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
육상에서의 폐기물처리는 발생 후 소각과 매립 중심이 아니라 발생의 최소화와 퇴비화 및 바이오
매스 등 재사용과 재활용 중심이어야 한다. 폐기물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정부와 기업 그리
고 시민들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정부는 죽음의 바다를 만드는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
고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 줄이는 범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2.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7년 동안의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오염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3. 정부는 해양투기로 인한 수산물오염과 국민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4.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5.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라.  

2005년 11월 8일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 환경운동연합 해양투기대책회의 최예용 기획실장 016-458-7488
(시민환경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
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