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시내버스 운행 재개를 바라며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차 성명서-
  시내버스 3사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시내버스 중단이 된지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전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회사측의 책임발표와 시내버스 결행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총파업사태가 장기화되어서는 안된다.
  여수연대회의는 지난 1차 성명서(7월2일)를 통해 총파업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운행은 중단되었고 급기야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조속한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이 시민의 발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중교통 운수회사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여 조속한 시내버스 운행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한다.
이번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가져온 총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수연대회의는 여수시내버스의 정상화를 위해 회사측과 노동조합, 여수시에 다음을 요구한다.

1.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요구
1) 시내버스 3사는 보조금과 현금인식기 도입 등으로 2009년 무려 2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25억원의 흑자를 운전 및 정비직원들에게 이윤을 분배해야 한다.
  --> 사측은 2008년 - 2009년의 경영이윤을 포함하면 약 30여억원에 가까운 이윤을 보고 있으며, 2010년에도 수십억원의 이윤이 예상되는 바, 사측은 회사의 이윤을 노동자에게 분배하려는 노력은 뒤로 한 채 노동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시민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버스회사의 수십억원 이윤은 370명에 달하는 운전직과 정비직, 관리직 등 일선 직원공동체가 피와 땀을 흘리며, 일한 댓가로 조성된 것으로서 우선적으로 직원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회사측은 노조의 임금인상과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에 성실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준공영제라는 시민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지나치게 요구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총파업에 대한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준공영제는 노사의 임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지․간선제를 중심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과 적정 버스운행 댓수 산정, 근무적정 인원과 운영조직 등 표준경영모델 합의, 대당 소요비용을 규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사측의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대책, 회사측의 부채 및 퇴직금 미적립과 미충당 적립금 대책, 공동차고지 운영을 위한 자부담 대책, 업체 구조조정 및 통폐합 문제 등 회사측의 완결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에 화답하기 보다는 미완의 준공영제 실행만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지금 시내버스 결행으로 인해 30만 시민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노동조합에 대한 요구
1)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중단이 아닌 최근 2년간 약 30여억원에 달하는 회사측의 흑자이윤을 재분배할 것을 더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 회사측이 최근 2년동안 거둔 이윤중 30-40%만 직원들에게 재투자해도 노조측이 내건 근로조건과 중대형차 임금차별 등 모든 임금인상과 근로처우개선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라면 응당 회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하였을 것이고, 이를 통해 준공영제 요구의 버스운행 중단보다는 회사측의 연속되는 이윤 분배를 강력히 요구하고, 주장했어야만 했다.
  회사측이 2년간 수십억원의 이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재투자되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최우선적이며, 근본적인 역할이다.
  1년에 180억원의 시내버스 요금을 내는 여수시민들이 준공영제 실행으로 매년 100억원 - 180억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내어야만 궁극적으로 제도가 완비된다. 그런데 준공영제가 시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즉각 실행되어야만 하는 급박한 제도는 아니다.
  2) 준공영제는 30만 시민의 정책합의가 필요한 대중교통정책이기에 지금 시내버스 운행을 우선적으로 재개하고, 노조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처우개선 주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주체와 분야로서 임금인상과 분리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 특히 민선4기때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이 투입된 인공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직시장이 아직도 잠적중이고, 지역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도 시민 합의를 동반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임을 노동조합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행을 우선 재개하고, 준공영제가 아닌 노사간의 임금인상과 근로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회사측의 경영과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이며, 비인간적인 조치와 대응을 널리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나가는 것이 시내버스 운행중단보다 더 중대한 일이다. 이럴 경우 우리 여수연대회의는 노동자의 친구로서 지원과 협력을 같이 할 것이다. 노동조합 조합원 모두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의 아버지이며, 형과 오빠이기 때문이다.
3. 여수시에 대한 요구
  1) 여수시는 시민들의 요금과 세금인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시내버스 3사의 경영상태를 전면 감사하여 흑자규모 등 그 결과를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낸 요금과 주권자로서 보조금을 지급했음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여수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그동안 화사의 보조금 지원근거가 되었던 회사의 적자 구조를 명확히 밝히고, 회사측의 경영흑자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발표하고, 투명경영를 위한 조치과정, 보조금 적법사용여부, 회사측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를 어떻게 실행해 왔는지 등을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공개화하고 이를 시민과 여수시의회에 알려야 한다.
  2)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들이 대중교통의 공적영역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회사의 투명 경영과 준공영제를 위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 등 선결조건을 완비한 이후 30만 시민의 사회적 동의하에 실행되어야 한다.
  --> 지금의 시내버스 모습을 가지고 준공영제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노선 전면 개편과 버스 감차수준과 방법, 버스고급화 및 대시민서비스 개선책 마련,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과 자가용 억제정책등 대중교통 우선정책, 버스전용차로 정책, 회사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 방법 등 수많은 정책과제에 대한 로드맵과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매년 수백억원 소요되는 중대한 대중교통정책이다. 결코 노사의 이익만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1일 9만명 버스 이용객의 쾌적하고, 편리.신속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

  3) 7월 시내버스 총파업은 시내버스 회사 구성원간의 성실교섭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서 여수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윤만 생각하고 사회적 책무 등에는 무관심한 시내버스 회사에 더 이상 시민의 발을 맡길 수 없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하루 9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발이 묶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끝으로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회사, 여수시에 보다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내일 당장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철회하고 사측과 이윤분배를 위한 근본적인 협상과 요구를 한다면 이는 파업의 실패가 아니다. 시민을 위한 공적이익의 실현이라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도 이행하여야 30만 시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회사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투명한 경영상태 공개와 성실교섭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여수시는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시민 불신과 비난이 증폭되고 있기에 대중교통의 공적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0년 7월 8일
                여 수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여수YWCA․여수YMCA․여수시민협․여수환경연합․여수지역사회연구소․전교조여수지회․여수사랑청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