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개 기업이 36.2만톤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렸다.

관리자
발행일 2014-10-17 조회수 33
















[성명서] 427개 기업이 36.2만톤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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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427

개 대한민국 기업들






2014


8

월까지

36.2

만여톤의 산업폐기물을 동해와 서해바다에 버렸다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바다 죽이는 산업폐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기업들의 반환경 행위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 2014

1

월부터

8

월까지

8

개월 동안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기물은 모두

361,543

톤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58%

가 포항앞바다 동해병 투기해역에 버려졌다

.

나머지

42% 152,547

톤은 군산앞바다 서해병지역에 버려졌다

.

이는

5

천만국민 모두가 각자

7.2kg

씩 바다를 더럽힌 셈이고

10

톤 규모탱크에 가득 채운 산업폐수가 차량

36,153

대가 동원되어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셈이다

.





















2014


년도에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수의 종류는 산업폐수오니가

26

만톤 전체의

72%

로 가장 많았고 산업폐수가

8.5

만톤으로 전체의

23.4%

였으며 기타

1.7%

였다

.


산업폐수오니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에서 가라앉은 찌꺼기 즉 슬러지

(sludge)

를 말한다

.

따라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 산업폐수보다 훨씬 많다

.











이들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국

6

개 항구를 통해 바다로 버려졌는데 울산항이 전체의

40%

14.6

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항이

27% 9.8

만톤

,

인천항

17% 6.2

만톤

,

부산항

9.4% 3.4

만톤

,

포항항

3.5% 1.3

만톤 그리고 여수항

2.4% 0.9

만톤의 순이다

.

이들 산업폐수는 모두

6

대의 대형 폐기물운반선박에 의해 바다로 버려졌다

.






이는 당초

427

개 기업

485

개 공장들이 올해중에 해양투기하겠다고 신고한

52.8

만톤의

68%

에 해당한다

.

올해 바다에 산업폐기물을 버리겠다고 신고한 산업분야별 해양투기량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식품가공업이

44% 23.2

만톤으로 가장 많고 제지업이

26% 13.8

만톤

,

섬유염색업과 석유화학업이 각각

11% 6

만톤

,

폐수처리업이

6% 3

만톤 기타

2% 1

만톤 등이다

. 8

월까지 해양투기된 산업폐수는

427

개 기업들이 평균

846

톤씩 버린 량이다

.











이로써

1988

년부터

2014

8

월까지

27

년간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수와 같은 유기성 육상폐기물의 량은 모두

1

3

10

만오천 톤에 이른다

.







































2007


년 이후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

미국은

92

,

영국은

99

년 그리고 일본은

2007

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1994

년에 가입했지만 한국의 해양투기량은

2005

년까지

10

년 넘게 계속 증가했다

.

한국정부의 런던협약 가입은

1992

년에 알려진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해양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











한국정부는

2009

년에 런던협약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런던의정서에도 가입했지만 이후에도 해양투기를 계속 해왔다

.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국제협약의 규제기한이 다할 때까지 투기를 계속하고

,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가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 대한민국이다

.










2013


년도에 버려진 해양투기량은

116

만톤

.

당초 약속했던 량보다 많지만

2014

년부터 더 이상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가 공언한 해양투기금지 약속을 뒤엎었다

.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준비가 아직 안된 기업들은 계속 버릴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2014

년에도 해양투기를 계속 할 기업을 신청 받았다

. 427

개 기업의

485

개 공장이

52

8,764

톤을 해양배출하겠다고 신청했다

.

종류별로는 오염도가 심한 폐수오니가 전체의

78%

41.2

만톤

,

폐수가

22%

11.5

만톤이다

.










2010


9

월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투기해역 오염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출해역 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대조해역

(

비배출해역

)

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

해양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해병 해역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수오니

,

가축분뇨에 많은 아연

(Zn)

농도가 동해병 해역에서 미국해양대기청

(NOAA)

평가기준

(ERL)

초과

,






저서생물 군집조사 결과

,

오염에 강한 갯지렁이류가 많이 발견됨으로서 점진적인 오염전이현상

(

정상상태

(

초기

)

→약간



중간오염


(


현재

))

이 관찰됨

,

저서생물 군집과 번식



정상수정율


분석 결과 또한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이 관찰

,






동해병

,

해역 중

53%,

서해병

,

해역 중

20%

가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판명되어 해양배출을 금지

(

휴식년제도

),

납 카드뮴 등은 행정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심각

,






폐기물 배출해역은 일단 오염되면 해양배출 이전의 원상태

(ERL

기준 이하

)

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10

년 이상이 소요됨

,
















<


사진

,

해양투기된 오염물로 뒤덮인 동해의 붉은대게

(

홍게

), KBS

스페셜 화면캡쳐

>





















해양배출되는 모든 산업폐기물을 육상처리할 시설은 충분하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따르면 육상처리시설로

92

t

의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

.

올해 해양배출 신청량인

53

만톤을 모두 처리하고도

39

만톤이나 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



육상처리시설은 공단이 밀집한 울산

,

광양 등에 집중해 있는데 운반비를 포함한 육상처리 비용이 해양투기보다 크다는 게 기업들이 해양배출하는 이유다

.


정부는 경제적

,

기술적 능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적극 설득하고

,

중소기업들은 적극 지원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산업폐기물을 육상처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2014

년부터 해양투기를 종료하겠다는






약속을 이제부터라도 이행해야 한다

.











내년부터는 해양투기 신청을 받지 않고 모두 육상처리하도록 유도하여 더 이상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올해 해양투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예외조항은 비용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육상처리가 불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에서 산업폐수를 육상처리 할 기술이 없어 바다에 버린다는 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다

.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들도 모두 육상처리하고 있다

.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 밖에 없다

.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해양강국을 강조한 바 있다

.

하지만 유해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서 어떻게 해양강국이 되겠는가

?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의미를 살리고 바다생태계 보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

폐기물이 투기된 바다의 회복에 수 십 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동안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바다를 생명의 국토로 여기는 생태적 마인드로 해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하루속히 모든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오염된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역사적인 자료확보와 실효적 지배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독도가 있는 동해에 매년 수 백 만톤씩 지난

28

년간 무려

1

억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하여 동해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해 왔다

.

이러고도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동해바다는 우리 바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





2014


10

15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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