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비 4% 감축, 기후위기에 무책임한 한국 정부는 각성하라
- 배출량에 따른 공정한 책임 배분, 구체적 감축수단 마련해야 -
○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환경NGO들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 문제는 감축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세계 9위)과 누적배출량(세계 22위)을 고려해 볼 때, 2005년 대비 4% 감축은 너무나 초라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먼저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부터 잘못 되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배출 전망치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2020년 유가전망을 배럴당 60달러로 반영해 에너지 소비 계획을 잡았고, 최근 들어 배출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 증가율을 연평균 2.1%로 높게 잡았다.
○ 산업계는 이렇게 낮게 제시된 감축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지식경제부는 장관이 앞장서 반대 활동을 벌였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경제 발전에 난항이 예상되며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되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협박했다. 기후변화위기 앞에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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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비 4% 감축, 기후위기에 무책임한 한국 정부는 각성하라
- 배출량에 따른 공정한 책임 배분, 구체적 감축수단 마련해야 -




○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환경NGO들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 문제는 감축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세계 9위)과 누적배출량(세계 22위)을 고려해 볼 때, 2005년 대비 4% 감축은 너무나 초라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먼저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부터 잘못 되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배출 전망치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2020년 유가전망을 배럴당 60달러로 반영해 에너지 소비 계획을 잡았고, 최근 들어 배출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 증가율을 연평균 2.1%로 높게 잡았다.


○ 산업계는 이렇게 낮게 제시된 감축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지식경제부는 장관이 앞장서 반대 활동을 벌였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경제 발전에 난항이 예상되며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되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협박했다. 기후변화위기 앞에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태도이다.
○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스턴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듣는 한국 산업계와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 못해 한심한 지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한정되어 제시된 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안도 문제다. 추가 감축 잠재량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 알권리와 보다 책임감 있는 시민들의 선택을 박탈하였다. 결국 한국정부의 초라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부실한 준비작업과 산업계의 반대 로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 환경NGO들은 한국의 능력에 따라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한국의 책임에 맞춰서 재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이제 우리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이다. 이제 정부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 마련과 공정한 책임의 배분 등 후속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현재 녹색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 정책을 살펴보면 산업계의 부담보다 건물·교통·가정 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더 크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원칙’에도 위배된다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논의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 구체적 수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단지 수치상의 목표가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속에 품고 실천할 수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빠른 시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구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2009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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